수익 분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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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 부동산 복합개발사업은 땅값 상승,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 및 논의, 사무실 및 소매시설 수요 감소 등 수요에 대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처하여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서 진행된 실제 대규모 부동산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리스크를 정의하고, GP와 LP 사이에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손익을 적절히 배분해 그 구조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LP의 관점에서 GP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본 및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고 제안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개발 금융 시장에서 지속 실현가능한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Currently, large-scale real estate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re in crisis due to rising land costs,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post-sale system of residential facilities, reduced demand for office and retail facilities, and increased volatility of demand. Based on the actual large-scale real estate complex development project conducted in Seoul,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e of defining real estate development risks, efficiently distributing related risks between GPs and LPs, and appropriately distributing the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two, using simulation techniqu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ecuring and developing a feasible business structure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al market in the future by designing and proposing various capital and incentive structures to control GP’s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LPs for sustainable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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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e, General partner, Limited partner, Your agent, Information asymmetry, Waterfal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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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TY - JOUR
AU - 최혁재
AU - 장희순
TI -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T2 - 주거환경
JO - 주거환경
PY - 2020
VL - 18
IS - 2
PB - 한국주거환경학회
SP - 183
EP - 194
SN - 1738-0316
AB - Currently, large-scale real estate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re in 수익 분배 crisis due to rising land costs,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post-sale system of residential facilities, reduced demand for office and retail facilities, and increased volatility of demand. Based on the actual large-scale real estate complex development project conducted in Seoul,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e of defining real estate development risks, 수익 분배 efficiently distributing related risks between GPs and LPs, and appropriately distributing the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two, using simulation techniqu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ecuring and developing a feasible business structure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al market in the future by designing and proposing various capital and incentive structures to control GP’s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LPs for sustainable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ng.
KW -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e, General partner, Limited partner, Your agent, Information asymmetry, Waterfall structure
DO -
UR -
ER -

최혁재 and 장희순. (2020).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18(2), 183-194.

최혁재 and 장희순. 2020,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vol.18, no.2 pp.183-194.

최혁재, 장희순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18.2 pp.183-194 (2020) : 183.

최혁재, 장희순.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2020; 18(2), 183-194.

최혁재 and 장희순.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18, no.2 (2020) : 183-194.

최혁재; 장희순.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18(2), 183-194.

최혁재; 장희순.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2020; 18(2) 183-194.

최혁재, 장희순.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2020; 18(2), 183-194.

최혁재 and 장희순. "부동산개발사업의 투하자본과 수익분배의 최적화 구조" 주거환경 18, no.2 (2020) : 183-194.

수익 분배

야심 차게 시작한 동업,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셨나요?

동업의 종류만큼 수익의 계산에도 각각 따져야 할 항목도 다양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동업자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파트너와 상의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동업 계약의 수익분배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기본적인 원칙 +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만약 당사자끼리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 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게 설정하세요. 반대로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 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비율이 출자가액에 비례하며,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다는 점입니다. 이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합 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A 씨가 자금이 모자라 출자해 줄 동업자, B 씨를 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B 씨가 제안하기를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B가 우선 이익분배를 받겠습니다. A는 추후 가게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받아 가세요.”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업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게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가정 하라면 시도해볼 법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0년 7월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는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라고 합니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은 경우는 조합 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손익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합 관계가 있으려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02. 수익의 계산 – 수익산정단위

공동사업장별로 수익을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를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동사업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포함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익명 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손익분배 비율로 설정 됩니다.

03. 결손금의 발생 그리고 결손금 수익 분배 공제

가게가 수직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업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결손금 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창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의 감소액에 해당하겠네요.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자 즉, 손해도 서로 분배하여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마이너스 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수익 분배 공제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단,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제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산의 주인 즉, 광주와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04. 손익분배의 예외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동업 계약의 경우에는 손익분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이란 동업자와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피가 섞인 사람들, 예로 손자녀, 형제 등)

ⓑ 4촌 이내의 인척 (자신과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의 혈족과 친척, 예로 처제나 처형 등)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5. 및 위 6.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8.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WO2011162526A2 - 수익분배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Publication number WO2011162526A2 WO2011162526A2 PCT/KR2011/004503 KR2011004503W WO2011162526A2 WO 2011162526 A2 WO2011162526 A2 WO 2011162526A2 KR 2011004503 W KR2011004503 W KR 2011004503W WO 2011162526 A2 WO2011162526 A2 WO 2011162526A2 Authority WO WIPO (PCT) Prior art keywords revenue content users service providing Prior art date 2010-06-21 Application number PCT/KR2011/004503 Other languages English ( en ) French ( fr ) Other versions WO2011162526A3 ( ko Inventor 김종환 Original Assignee Kim Jong Hwan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2010-06-21 Filing date 2011-06-21 Publication date 2011-12-29 2010-06-21 Priority to KR10-2010-0058768 priority Critical 2010-06-21 Priority to KR1020100058768A priority patent/KR20110138717A/ko 2011-06-21 Application filed by Kim Jong Hwan filed Critical Kim Jong Hwan 2011-12-29 Publication of WO2011162526A2 publication Critical patent/WO2011162526A2/ko 2012-04-12 Publication of WO2011162526A3 publication Critical patent/WO2011162526A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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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6Q30/00 — Commerce, e.g. shopping or e-commerce
    • G06Q30/02 — Marketing, e.g. market research and analysis, surveying, promotions, advertising, buyer profiling, customer management or rewards; Price estimation or determination

    Abstract

    수익분배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수익분배 방법은, 접속한 사용자들이 이용한 컨텐츠들을 제공한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획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한다. 이에 의해, 사용자들에게 컨텐츠들을 제공하면서, 수익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로부터 획득한 수익을 관련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수익분배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온라인을 통해 웹상에서 저작권 자료의 무료제공을 활용하여 수익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을 관련자들에게 수익 분배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수익분배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디지털 컨텐츠 중 규모가 가장 큰 음원 시장의 경우, 광고 수익 등에 기반한 무료 음원 제공사업이 시도된 수익 분배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료 음원 제공사업에서, 저작권자와 같이 음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음원 제공자에게 사용료가 제대로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사용료가 지급된다는 보장도 없다.

    한편, 외국의 경우 무료 음원 스트리밍 수익 서비스 사업의 움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마이스 페이스를 들 수 수익 분배 있다. 마이스 페이스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며 광고를 활용하여 음원 스트리밍 수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유료 결재자들의 경우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무료 음원 스트리밍 수익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디지털 컨텐츠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의 사용자들은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려는 등의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첫째, 사용자에게 디지털 컨텐츠의 무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줌으로서, 사용자의 비용부담 및 불법복제를 감소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수익분배 방법은,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이 이용한 컨텐츠들을 제공한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상기 수익서비스 제공단계를 통해 획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수익분배 방법은,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의 컨텐츠 이용 시간을 컨텐츠 별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수익 분배 분배 단계는, 상기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상기 수익 중 일부를 상기 저장 단계에서 컨텐츠 별로 저장된 컨텐츠 이용 시간을 기초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분배 단계는,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의 컨텐츠 이용 시간이 높은 컨텐츠를 제공한 컨텐츠 제공자에게 분배하는 수익은,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의 컨텐츠 이용 시간이 낮은 컨텐츠를 제공한 컨텐츠 제공자에게 분배하는 수익 보다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수익분배 방법은,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 중 상기 수익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의 컨텐츠 이용 시간을 컨텐츠 별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수익 분배 단계는, 상기 수익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이용한 컨텐츠를 제공한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상기 수익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로부터 획득한 수익 중 일부를 상기 저장 단계에서 컨텐츠 별로 저장된 컨텐츠 이용 시간을 기초로 분배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분배단계는, 상기 수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사용자가 제1 컨텐츠를 제1 시간 동안 이용하고 제2 컨텐츠를 제2 시간 수익 분배 동안 이용한 경우, 상기 제1 컨텐츠를 제공한 제1 컨텐츠 제공자와 상기 제2 컨텐츠를 제공한 제2 컨텐츠 제공자에게 상기 제1 시간 및 상기 제2 시간에 비례하는 수익을 각각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분배 단계는,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이 이용한 컨텐츠들을 제공한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상기 수익서비스 제공단계를 통해 획득한 수익 중 일부를,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의 수익 분배 컨텐츠 이용 회수, 컨텐츠 이용시간, 컨텐츠 이용 순위 및 컨텐츠 제공자들과 합의된 규정 중 적어도 하나를 기초로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익서비스는, 광고 수익서비스, 리서치 수익서비스, 검색 수익서비스, 종합포털 수익서비스, 물품 판매 수익서비스, 공동구매대행 수익서비스, 금융 수익서비스, 컨텐츠 판매/유통 수익서비스 및 모바일 수익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수익분배 서버는,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제1 제공부;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제공부; 및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이 이용한 컨텐츠들을 제공한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상기 수익 분배 수익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하는 운영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수익분배 서버는, 상기 접속한 사용자들의 컨텐츠 이용 시간을 컨텐츠 별로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운영부는, 상기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상기 수익 중 일부를 상기 저장부에서 컨텐츠 별로 저장된 컨텐츠 이용 시간을 기초로 분배할 수 있다.

    수익 분배를 - 영어 뜻 - 영어 번역

    The platform will offer an 88 percent revenue share to developers players can directly support their favorite.

    Perhaps most notably under the bill's definition a digital token“is not a representation of a financial interest in a company

    All token holders will receive a lifetime revenue share based on every GG World Lottery jackpot prize win.

    As per rough sample calculations all investors would be able to return their invested amount in maximum two years and a half

    As 30 days passed between the 10th of January and 9th of February a Profit Share of 50% is calculated like so:

    initiative internally was the ability to avoid the multi-year revenue-share agreements required by online program management firms.

    However the main reason why the ARMM earns very little despite its autonomy is that 93-94% of its funds

    may under any circumstance receive any Revenue Share on your own or direct relatives' customer account.

    may under no circumstance receive any Revenue Share on your own or direct relatives' customer account.

    CROSS exchange has set up a"revenue sharing plan" and proposes asset management suitable for user's needs.

    또한보십시오

    수익 분배를 다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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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영어

    영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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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분배

    수익분배 원칙은 동업자의 손익분배의 원칙은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만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 것니다.
    수익분배를 위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수익분배시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민법」 제711조제1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

    (질문) 저는 혼자 가게를 하려고 계획하던 중 자금이 모자라 이를 출자해 줄 동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자신만 이익분배를 받아가고, 저는 추후 어느 정도 가게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을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손익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관계가 있으려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하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 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수익분배를 위한 수익의 계산

    수익분배에 있어서 수익산정단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익명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함.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함)에 따라 분배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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