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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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현정 Mail

크립토닷컴, 금융 기관 면허와 3급 VFA 면허 예비 승인

2020년 11월 20일, 홍콩 – 크립토닷컴은 Malt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부터 금융 기관 면허와 3급 가상 금융 자산(VFA) 라이선스에 대해 예비 승인을 받으며 규제 인증을 획득한 몇 안 되는 가상자산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몰타에서 가상 금융자산법의 임시 조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한 크립토닷컴은 이처럼 중요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몰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크립토닷컴은 관련 지역 및 국제 법규에 따른 조건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전 세계 사용자의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준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신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3급 VFA 면허로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문 이행
  2. 커스토디안 또는 명의자 서비스
  3. 소유 계좌 거래

금융 기관 면허를 통해서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화폐를 가상 금융자산법 발행이 가능합니다.

크립토닷컴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 크리스 마자렉(Kris Marszalek)은 “우리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완전히 규제를 받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오랫동안 실천해왔다"며, “3급 VFA 면허와 금융 기관 면허 예비 승인을 받은 최초의 가상자산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금은 크립토닷컴에 역사적인 순간이며 2021년에 더 많은 시장에서 면허를 획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립토닷컴에 대하여

크립토닷컴은 ‘개인의 자산, 데이터 및 신원에 대한 통제권이 개인에게 주어져야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크립토닷컴 앱, 크립토닷컴 Visa 카드, 크립토닷컴 거래소 및 크립토닷컴 DeFi 월렛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전 세계 5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컴플라이언스의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ISO/IEC 27701:2019, CCSS 레벨 3, ISO 27001:2013 및 PCI:DSS 3.2.1 레벨 1 인증,을 모두 갖춘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업이며, NIST Cybersecurity와 Privacy Frameworks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Tier 4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600여명의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Crypt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현진 칼럼] 가상자산 시장,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거래소 등급제’ 실시하라

지난 17일 오전 6시,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23% 급락한 4만 435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한국의 코인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24시간 전보다 4.49% 하락한 5616만 9000원에 거래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벌어진 일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걱정스럽다.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도 위태롭고,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것도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다”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두경고는 공허하다.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없기는 법정화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마침 정부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받고 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감시·감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투자이익에 세금을 매긴다. 여당과 야당도 각각 가상자산법을 발의하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와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소위 ‘양성화’와 ‘제도화’를 요구한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쯤은 각오하는 듯하다. 이쯤 되면, 정부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양성화’와 ‘제도화’에 대해 계속 손사래만 치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중국처럼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주류와 담배처럼 정부의 감시 영역에 두자는 말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가상 금융자산법 시장이 투기판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워낙 유별나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대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취급종목) 제한과 거래소(가상자산 거래업자) 등급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은 여러 부처와 가상 금융자산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주무 부처를 따지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 시간이 없다. 허접한 ‘코인’의 투자금을 가로채 도주하는 ‘먹튀’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비이성적 과열 현상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같은 물건의 가격이 외국보다 5~8% 정도 높다는 점이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다. 다른 하나는 시가 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전 세계 가상자산의 50%)의 거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거래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점이다. 거래의 3분의1 이상은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김치코인’이다. 알트코인과 김치코인의 가격 등락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중 김치프리미엄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본유출입의 제약과 수요 급증에 따르는 부차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명품 핸드백이나 구두가 한국에서 더 비싼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부작용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에 육박할 때도 지금 수준의 김치프리미엄이 있었다가 이후 소멸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반면, 알트코인과 김치코인의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상 금융자산법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서 튤립 투자 열풍이 분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덩달아 붉은색의 고추나 맨드라미를 찾아 투기판을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이성적 과열이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외국에서는 한 거래소(가상자산 거래업자)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10개 정도인데 가상 금융자산법 우리나라에서는 수 십 개에 이른다.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 탓이지만, 거래소의 상장(취급품목)에 관한 규제가 없는 것도 큰 몫을 한다.

주식의 경우 복수 상장이 불가능하다. 즉 똑같은 주식이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뉴욕거래소와 시카고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없다.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규제가 없다. 그 탓에 시세조작이 용이하다. 투자자가 두 거래소를 넘나들며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입력(A 거래소에서는 매수, B 거래소에서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더라도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 지금의 김치프리미엄이 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특정 가상자산은 1~2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장을 제한할수록 감시는 쉬워지고 시세조작은 어려워진다. 김치프리미엄도 당연히 줄어든다. 다만 비트코인 등 외국에서도 활발히 거래되는 상품은 국내 시세조작만으로는 가격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수 상장 제한의 의미는 없다.

특정 가상자산의 복수 상장 제한은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적은 거래소와 이른바 ‘잡(雜)코인’이라 불리는 거래 가격도 낮고 시가총액 역시 낮은 가상자산들을 도태시킬 것이다. 가상자산 생태계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대형 거래소들은 환영할 테지만, 기존 투자자들과 소형 거래소는 크게 반발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반발과 미래의 버블 붕괴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등급제도 검토 필요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영업지역이 다르다. 과거에는 갑류와 을류 외국환은행의 등급도 있었다. 현재 택시(모범·일반·공항)와 호텔 업계에도 등급이 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거래소 등급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과 회복력,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준수 정도, 투자자 예치금 보관·관리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거래소를 서열화하면, 일부 대형 거래소는 환영할 것이다. 반면 소형업체들은 시장 위축을 이유로 크게 반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런 반발을 무릅쓸 용기가 필요하다. 택시나 호텔의 등급화가 운송업이나 숙박업의 위축을 초래했는가? 택시와 호텔의 등급제는 소비자를 안심시켜 오히려 업계에 도움이 된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편 “거래소 등급제는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분위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격”이라는, 정반대의 비판도 제기될 수도 있다. 틀린 주장이다. 영국만 겪었던 1825년 금융위기가 그 반증이다.

영국은 1720년 금융위기(South Sea Bubble) 직후 버블금지법(Bubble Act)을 제정했다. 해외투자를 위한 합자회사의 신규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해외투자는 한동안 동인도주식회사가 독점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1820년 돌연 그 법을 폐기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국채 발행이 줄면서 영국 안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물건이 없다는 불평이 커졌기 때문이다(지금 한국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 불평을 듣고 정부가 법률을 폐지했더니 합자회사의 난립과 함께 해외투자 광풍이 또다시 불었다. 그 결과가 1825년 금융위기다.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려면, 과거의 영국(해외투자)이나 지금의 중국(가상자산)처럼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등급제가 차선책이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등급제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감독하는 근거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거래소에 등급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부득이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 항구적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근거다. 대신 시간이 급하다.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국무조정실 훈령으로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따지는 것은 탁상공론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주무 부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다. 아니다. 2017년부터 정부는 가상자산이 화폐도 아니고, 일반 상품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고, 외국환도 아니라는, ‘아니다’ 시리즈로 일관해 왔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따지다 보면, 일이 이렇게 흐른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문화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금융상품거래법, 2019년 5월)과 싱가포르(증권선물법, 2017년 8월)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굳이 규명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이 무엇이건, 그 취급업자(금융기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규율한다.

우리나라도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실용적 접근법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타자기의 한글 표준자판을 정리했던 사례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나 주무 부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분명 환경문제와 밀접하지만, 환경부 혼자 담당하지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하는 가운데 금융위가 그 일부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감독을 관장한다. 금융위는 온실가스의 정체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따지지 않는다. 시장만 감시한다.

국무총리 훈령 제81호(1969년 7월 28일)로 발표된 표준자판.

1950년대 타자기의 한글 표준자판을 정하는 것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도 좋은 사례다. 표준자판은 보기에 따라 어문정책(당시 문교부)일 수도 있고, 산업정책(당시 상공부)일 수도 있었다. 그 문제를 두고 20여년에 달하도록 두 부처가 핑퐁을 하다가 1969년 과학기술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훈령으로 표준자판을 정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자판의 출발이다.

성격이 애매모호한 가상자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고민하는 것은 시간낭비다.(엄밀히 말하면 가상 금융자산법 화폐도 정의는 없다. 기능만 열거될 뿐이다)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상장제한 등 시장 감독은 금융위가, 거래소 등급제는 2~3개 부처가 나누어 협업하는 게 실용적이다.

가산자산 시장 정비,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현재 가상자산 생태계의 정비는 시급하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유난히 투기적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와 투자자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에 버블이 터지면, 그 책임은 현 정부에게 쏟아진다. 당장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얼마 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넛지(nudge)하는 것이다.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는 뜻의 넛지는 행동심리학에서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개인에게 가상 금융자산법 맡기는 개념이다.

업계와 투자자들을 옳은 방향으로 넛지 하려면 지팡이를 잡은 손에 약간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힘을 써야할 시기다. 섣부른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차현진 필자

금융전문가. 서울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유펜) 와튼스쿨에서 공부했다. 대통령비서실, 미주개발은행(IDB)과 한국은행 워싱턴사무소장, 기획협력국장, 금융결제국장, 부산본부장을 거쳤다. 저서로는 , , , , 이 있다.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냐…예정대로 과세 시작”(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 금융자산법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금융위의 얘기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한 조치”며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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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많은 사람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세 연기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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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순식간에 14% 폭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등 가상화폐들이 롤러코스트 장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은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5시 기준 4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는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과 기준을 맞춰 기본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고, 과세 시점도 2023년으로 연기하라는 게 청원의 골자다.

이날 홍 부총리는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가상 금융자산법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미 금융당국 "감시대상에 가상 자산 포함…북한 등 '악의적 행위' 대응 필요"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3일, 가상 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은행비밀법(BSA)’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합∙보존∙공유 대상에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CVC)’ 등 가상 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방규정집에 ‘돈’에 대한 정의를 가상 자산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송∙수신인 등 자금 이체∙송금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 ‘기록 보존 규칙 (Recordkeeping Rule)’ 대상에 가상 자산이 포함되도록 한 겁니다.

미 금융당국은 또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 이체∙송금에 관한 정보를 거래 과정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도록 요구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이 가상 자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준과 FinCEN은 개정안 제안의 배경으로 최근 몇년간 가상 화폐의 대중적 이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상 화폐가 불법 금융 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 금융당국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 화폐를 무기 확산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초국가적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면서,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를 정권을 위한 많은 양의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 수단으로 훔치고 갈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6일 VOA에, 북한 당국 등이 편취한 가상 화폐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쓰이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로 변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법 집행 기관이 가상 화폐의 달러 변환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거래 기록을 금융 기관들이 유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가상 자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법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기존의 보호∙법적 장치 적용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Expanding the definition of ‘money’ to include these types of transactions seems to be a way to add CVC (Convertible Virtual Currency) under the existing legal umbrella of protection and laws in order to hold people accountable as well if they're doing illicit activity.”

한편 미 연준과 FinCEN은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비밀법에 따라 미국 관할권 밖에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거래 중 거래 정보 수집∙보존∙공유 대상의최소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995년 이후 미화 3천 달러 이상의 금액만 기록 보존 규칙과 자금 이동 규칙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250달러 이상의 거래에 모두 기록 보존과 정보 공유 의무를 시행하도록 제안한 겁니다.

미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 기관들이 3천 달러 이하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알아 차리지 못하거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것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북한 당국이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대규모의 절취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필 체인(peel chain)’방식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2018년 절취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중국인 2명을 미 사법당국이 기소한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금융 당국의 거래 정보 보고∙보존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분산 거래 (Structuring)’를 했다는 겁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ey are trying to make it harder for the North Koreans to launder a cryptocurrency transaction through the dollar system by breaking it up into little bitty pieces, which is something that we know that they have done in the past. Whether it will work, only time will tell.”

스탠튼 변호사는 이에 따라, 미 금융당국은 북한 행위자들이 가상 화폐에서 얻은 자금을 소액으로 분산해 미국 금융∙달러 체계를 거쳐 세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What the Treasury is saying with this rule is that we think that we have enough analysts and we have enough computer algorithms that we can actually receive all of these reports from the banking industry about all of these transactions, then we can identify patterns of suspicious activity, and then focus our investigation on the people who are doing that.”

스탠튼 변호사는 또 재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기관에서 관련 거래에 관한 모든 보고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분석가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어 재무부가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상한 금융 거래의 패턴을 적발할 수 있고, 이후 이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알려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2년 가상자산 과세 본격 도입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인 듯 금융자산 아닌 금융자산 같은 가상자산에 익숙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코인’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 것이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은 듯한데 이제는 금융거래 하듯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일상인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거래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을 매매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이유는 거래수수료 외에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는 점 또한 한몫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왜 없었던 것일까?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신속하게 편입시켜 거래를 인정하기보다는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없다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기는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의무부여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하게 하는 등 법적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 세법도 발맞추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신설했다. 2020년 12월에 세법 정비를 마치고 과세를 제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과세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주된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는 아쉬움이 가득한 반면, 법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과세 변화 등에 둔감하다. 그 이유는 과세 체계의 차이에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인 국내법인의 경우 거래한 모든 거래에서의 손익을 회계상 반영하여 법인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거래형태에 구애 받지 않는다. 즉 투자대상이 가상자산이라도 매매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로 반영하게 하며 대체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미 현재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진행 중이며, 세법이 개정된다고 하여 특별히 더 많은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거래로 얻게 되는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손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 운 좋게 거액의 수익을 보더라도 세금으로 1원 한푼 내지 않는 것이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어쩌면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다른 과세소득과는 무관하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도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과세 방법 따져보니

우선, 가상자산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유형 중 하나로 과세기간 중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손익들이 열거되어 있다. 다른 기타소득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손익에 대한 기타소득만큼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고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종합소득이지만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매매 형태가 주식 등 양도소득세와 유사하다 보니 양도소득세 체계를 차용하여 과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신고 기한은 다음해 5월이다. 즉 2022년도에 거래한 내역을 2023년 5월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거래한 지 길게는 1년이 넘은 뒤에야 신고를 할 수도 있어 깜빡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럼 분리과세 신고할 때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매거래를 토대로 우선 취득가격과 양도가격, 그리고 거래수수료 등을 확인한다. 이 때 두가지 특이점이 있다. 첫째는 2021년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 금융자산법 2022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원가와 비교해 큰 것으로 구한다.

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② 실제 취득원가

만약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2021년 12월 31일 시가가 3,000만원이라면 취득원가는 3,000만원이 되는 것이라서 3,000만원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에 과세가 된다. 그런데 5,000만원에 산 이더리움이 연말에 2,000만원인 경우 이미 떨어져 있는 시가를 원가로 하면 부당하다. 이 때는 실제 취득원가인 5,000만원보다 높게 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취득가액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급격한 가상 금융자산법 과세 충격을 방지하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러 번에 나누어 매수한 가상자산을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평균적인 단가로 산출하지 않고, 매수한 순서의 단가별로 이익을 산정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매매 회수가 적다면 모를까 매매회전이 빈번할수록 정확한 이익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자진신고체계 하에서 이익산출은 납세자의 몫이므로 결국 신고리스크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점은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이렇게 가상자산소득을 산출했다면 연간 25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250만원 초과분의 기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가 마무리된다. 간혹 손실이거나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의 이익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다.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손실이 났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신고가 발생하는 2023년부터 납세자의 신고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타소득이라는 명칭만 빼면 가상자산의 과세 형태는 주식양도소득세 체계를 거의 대부분 차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굳이 기타소득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 아마도 가상자산과 금융자산을 엄격히 분리하려는 의지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세는? 절세 전략 가능할까?

소득세 과세와 더불어 2022년부터 가상자산은 상속·증여세의 대상도 되는데, 독특하게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와 그 외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의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다. 고시하는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다 상속·증여 시에는 상속·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의 일평균가액의 기간평균액 개념을 도입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를 통해 보유한 경우라면 평가일 현재의 일평균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평균일때보다 특정한 가액으로 상속·증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주식처럼 종가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세법 상 평가방식에 대해 절세 측면의 득실을 당장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말 이전에 상속·증여 발생 시 명문 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도 현재 없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라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안내가 없지만 오로지 신고는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루 속히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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