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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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커뮤니케이션 비상장주식 시세표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 서학개미들을 잡기 위해 국내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장외주식(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OTC) 시장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OTC 마켓 그룹과 제휴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TS)에서 해외 장외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했다.

미국 OTC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남미를 포함한 25개국, 1만1600여개의 기업이 상장돼 하루 2조원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그간 장외거래 종목은 증권사 해외주식 데스크를 통해 오프라인 주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속속 MTS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미국 장외주식까지 MTS로…넓어진 서학개미 영토

하나금융투자에 앞서 키움증권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OTC 마켓 MTS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해외주식과 같이 MTS를 통해 OTC 마켓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학개미들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증권사들은 점차 미국 OTC 시장과 관련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종목 수익률이 정체되고 있고 해외 주식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에 진입하기 까다로워져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으나 변동성이 높아 답보 상태를 보이는 증시의 대안으로 해외 비상장 종목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비상장 플랫폼 성장세…K-OTC 시총 85% 증가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국내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비상장 거래 플랫폼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7조438억원에서 지난 19일 현재 31조5752억원으로 85.2% 증가했다. 현재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146개로 기업 수 기준으로는 144곳이다. 올해만 15개 기업이 늘어났다.

개인투자자들이 K-OTC 시장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HTS 연동을 요청한 후 HTS나 MTS로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증권사들도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를 진행하고 있다. SK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콤, 벤처캐피탈협회, 증권플러스 비상장, 38커뮤니케이션 등이 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으로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운영되고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최근 입소문을 타며 많은 기업 대표들이 K-OTC에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초기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오늘은 비상장 주식 다시말해 장외주식거래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궁금한 질문 쿠팡 주식이 있나요?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쿠팡은 손정의의 투자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 아쉽게도 쿠팡은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처럼 비상장 장외 주식으로 대주주가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거래가 어렵습니다. 비상장 장외 주식은 개인간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다시말해서 쿠팡은 비상장주식입니다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쿠팡처럼 비상장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외주식이란? 말 그대로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거나 상장의 자격이 없어진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네이버 사전의미로는 경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 ( 權 利 株 ) 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장외주식은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장외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는 기업이 있고 거래가 전혀 안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 이 이유는 비상장 기업중 주식을 미리 많은 주주들에게 분산한 경우와 대주주 혼자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유통이 안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매매가 가능한 장외 주식 많은 주주들에게 주식이 분산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유통 주식수가 많아 서로 거래가 잦게 마련이고 이럴경우 K-OTC 나 K-OTC BB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 장외주식 거래하는 2가지 방법 ​

거래 당사자끼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만나서 거래를 하는 방법과 K-OTC나 K-OTC 시장을 통해 만나지 않고 증권 계좌로 일반 주식과 같이 이체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먼저 당사자가 만나서 직접 거래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장외주식 카페의 운영자나 활동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개인이 아니고 전문 업자들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시세를 조정하고 순진한 개인 투자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소수가 아이디를 바꿔 가며 활동을 하니 되도록이면 장외 주식은 당사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만일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한다면 일반 주식 거래와 같이 매매 당사자가 만나 증권 계좌로 이체시키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지불하면 됩니다. 매도자가 질문자님의 증권계좌로 직접 주식을 입고 시켜 줍니다. 아니면 실물을 거래하기도 하는데 위조나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물 증권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전화로 매수 의사와 가격을 밝히고 서로 가격 조건이 맞으면 증권사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먼저 질문자님의 계좌로 주식을 입고 시키고 입고가 확인 되면 대금을 이체 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일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면 만나서 거래하겠다고 하지면 됩니다.

2]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K-OTC나 K-OTC BB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 입니다.

K-OTC나 K-OTC BB 시장에 상장된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전반적인 참고가 되도록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포괄적인 설명을 드릴테니 한 번 읽어 보시기바랍니다.

​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K-OTC나 K-OTC BB 시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상장 거래는 프리보드 시장에서 사설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개인이 직접 호가를 제시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신용 리스크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지만, K-OTC 시장의 경우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전화주문이나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K-OTC 시장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시세 조회방법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식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굉장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모주식은 예탁금의 부담과 배당주식의 수량이 적다 보니 미리 비 상장된 주식을 매수해두어서 상장 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려면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를 통해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기때문에 거래방법도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미래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될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과 배당이 상장주식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방법과 매수나 매도하기에 앞서 주의사항등을 숙지하고 거래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조회 방법

비상장주식 조회 방법은 해당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비상장주식 조회가 가능한곳은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크고 정보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비상장주식 조회나 매매등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비상장주식은 아직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해본 이력이 없는 신생기업일 수도 있지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가 상장폐지의 이력이 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비상장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상장폐지라는 것은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되었다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분명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점을 꼭 유의해서 알아보신 후 거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상장주식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장주식은 정보 공시 의무에 의해서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를 주주들에게 이슈가 있을때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러한 제도권 밖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로 투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권내의 거래방법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방법이 있습니다.

K-OTC 이용한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내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HTS를 통해서 일반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K-OTC는 제도권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기업에서 신청하는 등록이 아니라 직접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등록된 비상장주식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중개사이트 이용한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개사이트를 이용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중개해주는 사이트는 38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중개사이트-38커뮤니케이션

38커뮤니케이션 비상장주식 시세표

중개사 이트라고 하지만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매수나 매도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글을 작성하게 되면 해당 주식의 거래를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개사이트는 거래에 대한 보호를 받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방법

중개사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금융시장의 새로운 테마인 핀테크 기업에서 출시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떠오르는 새로운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상장주식-거래방법-플랫폼

핀테크 기업에서 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비 마이 유니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과 연계된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물이 삼성증권계좌에 예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서 안전거래 매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이트에서 큰 단점으로 부각되는 거래의 위험성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 증권플러스 비상장 ( 삼성증권 계좌 필요 )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 서울거래소 ( 신한금융투자 계좌 필요 )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 비 마이 유니콘 ( 하나은행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이용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모든 것을 보완한 최신 트렌트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상장주식 세금

비상장주식도 거래할 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게 될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항목이 발생해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제도권 내의 HTS 거래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년 4월 공모주 일정

2021년 4월 공모주 일정 현재까지 확정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월에 IPO 공모가 확정된 종목은 5개 종목이며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모 일정과 희망공모가

해외선물 증거금 수수료 2021년 4월

해외선물 증거금 및 수수료 2021년 4월 기준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큰 선물에 관심을 갖는분들이 많습니다. 선물도 국내선물이 아니라 해외선물 거

비상장주식 사는법 당신은 몰랐던 3가지 경로 및 투자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상장주식보다 비상장주식 사는법 이 더 큰 수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에 성공하면 최소 몇십%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박을 내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해 본 경험도 대부분 없고, 어떻게 거래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사는법

경제박사의 관련 칼럼 보기

비상장 주식이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들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 주식을 주식시장에 등록해야 비로소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주식은 모두 비상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OTC 시장을 활용해라!

장외주식시장(프리보드)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장 역시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 시장이 생긴 이유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비상장 회사였던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웠고, 또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스타트업 기업 혹은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주식회사가 K-OTC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듯이 해당 시장에 등록하는 것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k-otc 거래방법

만약 주식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사용하시는 HTS나 MTS에서 “장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아래는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검색해본 사례입니다. 기업은행도 OTC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목을 받는 종목의 경우에는 활발하게 거래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K-OTC 시장에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참여할 때 주의할 점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이 시장은 대체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종목을 거래한다면 추후 매도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말은 보통의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평가된 우량주를 적기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권플러스비상장

OTC 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 거래방법

위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들은 이제 개인과 직접 거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텐데요, “증권플러스 비상장”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비록 증권사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와 호가창을 제공하여 주가 추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증권플러스 비상장보다는 좀 더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다보니 보다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방식은 비슷합니다.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2]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수익가치의 산정 방법 및 위 매수가액의 결정에 있어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반영비율의 결정 방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 시기, 거래 경위, 거래 후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경영상태의 변화, 다른 평가방법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가격만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액 또는 그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액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2]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미래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수익가치가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적인 산정요소로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개별 평가요소의 적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반영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외 2인)

【상 대 방】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 시기, 거래 경위, 거래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후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경영상태의 변화, 다른 평가방법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가격만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액 또는 그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액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원심에서, 사건본인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자’라 한다)의 주식이 상장폐지된 후 2002. 3. 22.부터 2002. 4. 12.까지 15일간의 상장폐지 정리기간 동안에도 대우전자 주식은 평균 거래가액 408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증권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된 2002. 4. 13. 이후 이 사건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발표되기까지 대우전자의 주식가격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요인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영업양도의 결의일 전날인 2002. 9. 29.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전자 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면서 그로부터 약 5개월 전에 형성된 평균 거래가액 408원을 주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한 요소로 반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시장가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그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통하여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모두 대우모터공업 주식회사(2002. 10. 29.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대우일렉트로닉스’라 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향후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의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미래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 수익가치가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적인 산정요소로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대우전자의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우전자가 경영구조개선을 통한 매출액의 증가와 수익성의 증대로 2001년 약 3,500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도, 수조 원의 부채와 그로 인하여 연 5,0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금융비용의 부담 등으로 전체적인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손익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우전자 주식의 수익가치는 순자산가치가 증가되지 않고서는 증가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장외주식 거래방법 3가지 사건에 있어서는 수익가치를 순자산가치와 별도의 독립된 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수익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순자산가치만을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반영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원심의 조치는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개별 평가요소의 적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반영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에서 시장가치로 인정한 위 408원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가액이 주식매수가액 산정의 기준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우전자의 주식이 이미 상장폐지되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판단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점, 한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참조), 대우전자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서 이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우전자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한 점, 위와 같이 산정한 순자산가치와 시장가치 중 어느 것이 대우전자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준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우전자 주식의 시장가치 408원과 순자산가치 0원을 같은 비율로 고려하여 주식매수가액을 204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시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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