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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활용되는데도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허점을 노린 업체들이 환치기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 중이라 경고했다.

17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8238억 원에 달한다. 2020년 204억 원 대비 4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조3256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약 62%를 차지했다.

통상 환치기는 해외에서 송금 의뢰인이 환치기 계좌 운영주에게 송금을 의뢰하며 시작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자금 수취인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환치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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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실상 무방비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환치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5만 달러, 건당 5000달러로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출금 한도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하루에 수십억 원이 해외로 전송될 수 있다.

실제 업비트에서 2채널 인증을 거친 고객은 하루에 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다. 빗썸은 150BTC(17일 시세 기준 약 78억 원)이다. 2단계 인증을 거친 고객에 대해 코인원은 일일 500만 원까지, 코빗은 1000만 원까지 출금 가능하다. 거래소 간 일일 출금 가능액 각기 다르게 책정된 이유로는 해당 거래소의 거래량, 개인ㆍ기관 투자자 비중, 출금 수수료 등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해당 허점을 노린 보이스피싱 일당이 업비트를 통해 약 2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외로 출금했다. 수차례에 걸쳐 원화를 입금한 후 비트코인을 구매, 해외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해당 비트코인이 일부 중국인 명의로 전송,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선뜻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청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 등 관리 업무는 관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갈음했다.

전문가들은 특금법의 허점을 노린 업체들이 물밑에서 작업 중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컨설팅 등을 다수 맡은 업계 전문가는 “현행 특금법상 결과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어떤 불법적 시도가 있었다고 해도 의무 위반을 물을 규정이 없어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라며 “관련 사업 모델을 만들어 달라 종용하는 업체들이 연신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사무소를 찾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韓·中 거래소 오간 수억원어치 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일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성기남씨는 2017년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 100억원대 투자 수익을 거뒀다. 그는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2018년 암호화폐 자산가로 방송에 출연했던 ‘아뜨뜨’(닉네임)다. 성씨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안화로 수익 가운데 10억원을 현금화해 현지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기에 성씨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우리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내국인 거주자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보낼 때 신고해야 하지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국내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다시 외국으로 보낼 때도 신고 의무가 없었다.

●“블록체인 국경 없어… 외환 거래 아냐”

다만 중국 정부는 성씨가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인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 성씨가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암호화폐를 주고받은 것은 외환거래법에 해당될까.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5일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끼리 주고받는 건 외환거래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고,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금전적 가치 이동 인정한 판례 있다”

반면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최근 암호화폐를 통해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이동됐다고 보아 외환거래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성씨는 암호화폐의 장점에 대해 “미국에 10만 달러를 보내 사업대금을 결제하려면 환전과 스위프트망 등을 거쳐야 하고 수수료도 들지만 암호화폐는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거래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 직간접 송금 거래를 불허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email protected])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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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디지털투데이 김현우 인턴기자] 환치기는 개인 및 조직이 정식 절차를 밟지않고 사적으로 국가간 송금을 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일컫는다.

한국 내 거주자와 외국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을 포함하는 자본거래에 있어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상호 신뢰를 가진 두 사람이 공모해 은행을 배제하고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동일한 송금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환치기는 세금탈루 및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며 금융당국은 이같은 환치기를 국부의 유출로 보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 당시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BTC) 및 알트코인(BTC 이외의 모든 가상자산)의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2017년 당시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이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 연락책이 이를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가상자산 시세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겼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최근 다시 급등했고, 국내 거래소의 김치 프리미엄 또한 한달 새 급등해 현재 국제 시세에 비해 15%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들어 국내 시중 은행에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위안화 보수 송금액(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656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한달 전체 송금액 2170만달러의 3배 가량의 송금이 7영업일 동안 이뤄진 것이다.

평소 거래하지 않던 중국인들이 은행을 방문해 연간 법정 송금한도인 5만달러까지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간 해외송금은 5만달러 이내에서 서류 증빙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가능하다.

[사진: 셔터스톡]

은행권은 이를 가상자산 환치기를 하려는 중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한·국민은행은 각 지점에 가상화폐 관련 송금 처리를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 내부 지침만으로는 송금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 환치기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신한은행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정황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의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따.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 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업권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 2천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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