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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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개선

열에 일곱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다섯 넘게 실제로 경험했다. 피해액은 전체 매출액의 10.2%에 이르는 연간 4746억원 규모다. 다름 아닌 콘텐츠산업 불공정행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영화·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음악 등 11개 분야의 5500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70.2%가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그 압력을 받았다는 기업도 56.9%로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 1건당 평균 손실액도 2000만원이다.

콘텐츠 거래 개선 기업은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에 매출의 10%나 되는 불공정 거래가 얼마나 치명적이겠는가. 애니메이션 기업은 그런 경험이 85%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한지 짐작하게 한다.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등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를 이끌 산업이다. 원조 격인 영국 창의경제가 그랬고,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정부도 그렇게 육성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 단가 후려치기는 기본이고 콘텐츠산업의 원천인 저작권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위험이 큰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우리나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나치다.

우리가 K팝 등 일부 콘텐츠 한류에 도취했지만 극히 일부의 성공일 뿐이다. 콘텐츠산업 밑바닥엔 제 권리도 찾겠다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로 채워졌다. 3년 전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79.7%에 이르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악습을 끊지 않고선 콘텐츠산업 육성은 `모래 위에 짓는 성`에 불과하다.

미래부와 문화부, 콘텐츠진흥원이 오늘 코엑스에서 `창조경제 콘텐츠 생태계 진화 코드를 찾다`라는 주제로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를 열어 그 해법을 찾는다. 이번 실태조사 응답기업들이 `개별 기업 인식 개선`보다 `법·제도 개선`을 더 많이 요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궁극적 해법인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대형 콘텐츠 기업들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을 드러냈다. 대형 콘텐츠 업체에 이러한 불신은 다가온 방송시장 완전 개방보다 더 무서운 적이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영문 제목 Farmland Transaction Behavior Surveys and System Improvement Plans 저자 채광석; 김홍상 출판년도 2014-12-30 초록 2014년은 농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지 매매 거래량 수준은 전체 농지 면적의 3% 수준을 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동화 수준이 높다. 이로 인해, 농지법 도입 20년 만에 현재 전체 농지 면적 50% 이상이 농지법상 임대 규제 대상이 되었다.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및 조직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임차 농지 비율은 계속 높아져 2013년에는 50.0%에 도달하였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확대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 등으로 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농지 거래(매매, 임대차) 실태와 관행 변화의 파악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제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농지의 거래 개선 합리적 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농지 거래 행태에 대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 농지 거래 행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농지 유동화 정도를 파악하기보다 농지 거래 과정에 있어 주체별 거래 목적․행동 특성 등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행동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 농지 이용 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농지 매매 및 임대차 거래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Research Background 2014 is the 20th year since the enactment of the Farmland Act. Nevertheless, farm 거래 개선 households own only 53% of the total agricultural land, and the percentage of leased farmland is 47.9% as of 2010.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preventing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farmland is non-farmers’ illegal ownership and leases of the land. For effective farmland utilization, agricultural products’ price stabilization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important, but it is also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for farmers’ stable ownership and use of the land. Although farmers cannot possess the land, if the base of their stable use is created, problems will decrease.Method of Research To prevent illegal farmland leases and enable efficient enterprises’ utilization of the land, whil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land-to-the-tiller principle, is maintained, measures to manage the land should change qualitative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farmland transaction behaviors objectively for effective use management of the land. In the 20th yea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Farmland Act, we need to review the present state and dealing behaviors to improve the agricultural land ownership structure, and based on it, we should examine ways to improve the system.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land transactions and behaviors, the tasks of system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Korea’s annual farmland transaction volume is 3.2% of the total agricultural land, higher than other countries’ mobilization level. This results from the current system of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that is limited in curbing speculative demand for the land. Second, according to the regional case study’s results, about 50% of the total agricultural land is under the Farmland Act’s lease controls as of late 2012. Thus, around a majority of the total farmland should obey the Act. Third, in case of changes in agricultural land ownership, the percentage of inheritance is on the decline and that of transactions is on the rise. The area of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accounted for 81.9% of 거래 개선 the farmland (paddies and dry fields) transaction volum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2004, but 거래 개선 grew to 96.7% in 2013. Accordingly, managing dealing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inheritance in changes in farmland ownership. Fourth, a small scale and an aspect of assets are emphasized as the features of farmland transactions, and the location is becoming less important in agricultural production. Therefore, efficient land use (grouping) through farmland transaction markets has not been possible. Fifth, as various regulations on farmland ownership (e.g. limiting the distance between the farmland and the owner’s address) are relaxed, the percentage of dealings with people in other regions is increasing. Particularly, the percentage of sellers’ transactions with people in another city or county was higher than that of buyers’ in two periods, which indicates that there are not many locals who may purchase farmland. Sixth, the farmland lease market has an insufficient 거래 개선 self-regulating market function.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land mobilization mechanism, farmland leases naturally occur in large-scale farms (scaling up 거래 개선 or grouping) with high productivity. Nonetheless, the analysis of demand for the leases by farm household shows that the more agricultural land a household has, the less it leases farmland. This results from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transaction costs (transfer income tax) and the direct payment system. Also, as the survey results show,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market’s supply and demand cannot decide farmland rents. Seventh, although agricultural land use is inefficient in the farmland transaction and lease market, policy projects are given little weight in the dealing. Eighth,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거래 개선 Improvement Project is shown to contribute to some degree to maintaining the farm owner system. Therefore, we suggeste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problems: 1) creating regional organizations in charge of farmland management; 2) coordinating agricultural land use actively; 3) introducing a system for managing farmland transactions and leases; 4) pursuing efficient agricultural land utilization by regional unit; 5) supporting farmland purchase for its grouping and efficient use; and 6) abolishing the rule of the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for 8-year self-cultivating farmers.Researchers: Chae Gwang-seok, Kim Hong-sang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0.E-mail 거래 개선 Address: [email protected]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농지 거래 현황제3장 입지 및 농지 특성에 따른 농지 거래 행태제4장 농가 특성에 따른 농지 거래 행태제5장 농지제도 변화에 따른 농지 거래 행태제6장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명 농지거래 행태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058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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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플랫폼 거래 질서 공정화

플랫폼 분야는 자율규제와 함께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정과제는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세 가지다.

인수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개정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는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방안과 함께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중점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와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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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라이트: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서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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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개선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간 거래를 악용한 사업자가 고액의 물품을 거래 개선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거래 앱 명품시계 게시물/사진=해당 앱 캡쳐

18일 A중고거래 앱 ‘로렉스’ 카테고리 기준, 상위 게시 상품 100개에서 사업자 게시 상품 수는 62개로 6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추정되는 판매자 상품은 대다수의 명품 시계·잡화 판매 카테고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상품을 팔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거래 개선

일시적 중고 거래의 판매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반복적, 지속적 판매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성이 없는 개인인지, 전문 판매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인 거래 횟수나 금액 등을 통해 ‘반복적인 영리 추구’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반복적인 개인 거래자로 위장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세금 납부 없이 물품 구입 후 되팔 경우, 거래 차익을 노려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거래가 지속되면 거래 금액이 상승한다. 정상적인 영세 업체는 계속해서 금전적 경쟁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소비자도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개선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들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는 다시금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심각한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위장사업자의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0년 20조 원까지 성장했다. 월 이용자 수도 5000만 명을 넘어서며 지속적 성장세를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당근마켓·번개장터 거래 개선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탈세 방지 대책’이 화두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을 포함한 주요 중고거래 거래 개선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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