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인 외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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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인 외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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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그리고 제2의 경제위기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결코 새로운 위기가 아니다. 이 위기는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걸어온 국가들의 보편적 위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1980년대 제3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의 대외채무누적과 외채위기 그리고 대외적 파산을 가져온 종속적 발전 메커니즘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자본주의도 이미 1975년, 1980년 심각한 외채위기, 외환부족사태를 겪은 바 있다. 물론 1980년대의 외채위기와 달리 1990년대 외환위기로 축적의 위기가 표출된 것에는 새로운 조건, 변화가 개재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1980년대이래 세계적인 구조불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그에 따른 대외개방, 자유화의 급진전, 투기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위기로서 외환위기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적 발전은 제국주의 자본의 수입에 의존하여 한편에서 제국주의 국제분업에의 편입과 적응, 다른 한편에서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동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였다.
세계시장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열악한 경쟁력조건에서 이 발전모델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국제분업의 재편,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열악한 경쟁력조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동력의 초과착취와 중소기업이나 농업, 자영업 등 비독점부문의 수탈, 정부의 강력한 재벌지원 정책(금융, 세제, 산업, 통상정책 등) 그리고 이를 위한 파시즘적 억압체제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이 발전모델은 자본과 생산력의 대외종속에서 비롯되는 대외부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독점적인 외환 분석 없었다.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와 대외채무의 누적 그리고 외채, 외환의 위기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 메커니즘의 위기 위에 독점재벌의 축적위기가 중첩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 양자의 종합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나아가 김영삼정부에 의해 추진된 세계화와 개방화정책의 직접적 효과, 즉 대외위기 관리 수단의 상실 위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따라서 독점적인 외환 분석 과잉자본에 대해서는, (독점)자본주의 일반만이 아니라 대외지향적 자본축적에서 비롯되는 위기와 관련하여 그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다. 즉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은 이윤율 저하의 표현인데, 여기서 이윤율 저하는 수출주력상품의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수익률 하락에서 크게 기인했다.
그 위기는 결코 주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위기였고,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어온 국가의 특수한 구조위기였다. 그 위기가 주기적 공황이나 구조불황의 형태가 아니라 외환위기의 형태를 취한 것은 다름아닌 이런 성격의 표현이다.

◆IMF 프로그램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IMF와 김대중정부는 관치경제(우리의 개념으로 번역하면,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을 유지해 왔던 국가의 경제개입)에서 위기의 근원을 찾았다. 하기에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기극복책으로 제출하고 실행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곧 국가동원적 발전모델을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로 대체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대내외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 실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를 점차 해체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은 오히려 강화하였다.
즉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이 정책을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지금까지의 대외종속적 발전메커니즘을 해체하고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부자본(차관) 중심의 종속적 발전으로부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해 지배되는 남미형 종속모델로 전환하여 대외종속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투기적 금융자본의 무제한적 운동 하에서 이루어진 이 전환은 극도의 불안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차관의존적-독점재벌적 국가동원형 발전모델은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직접투자의존적-독점재벌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로 전환하였다. 종속적 독점적인 외환 분석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에서 국가는 무역과 외환, 자본의 자유화조처와 함께 이에 대한 개입수단도 상실하였고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으로 금융지원수단도 상당히 상실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재정수단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는 크게 훼손되었더라도, 국가개입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며 또 아무리 시장주의 정책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체될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 재벌을 독점적인 외환 분석 위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의 훼손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원리 및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한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에 의해 일정하게 보상되었다. 그것은 외국자본의 지배확장과 착취도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 정책에 대한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간의 공통적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재벌은 한편에서 금융지원 등 국가의 지원체계의 일정한 해체, 대외개방의 독점적인 외환 분석 강화에 따른 외국자본과의 경쟁 위협의 증대라는 부정적 측면과, 다른 한편에서 사적 지배영역의 확대와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 그리고 세계시장 확대의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이 교차함으로써 그 대차대조표는 불안정하거나 또는 위험스런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위기의 심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아니었고, 외환위기의 근저에 있던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할 수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은 모순적이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던 대외종속적 축적메커니즘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기에, 국제수지의 위기와 새로운 외환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는 기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의 증대가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 환율 급등과 경제성장의 희생에 따른 대규모 수입축소, 다른 한편에서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달성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회복과 함께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전환과 외국자본의 동요 속에서 새로운 외환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장의 회복과 또 한번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외환위기의 근저에 있던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이윤율조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축적조건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모든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문제는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고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 위에서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생존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독점부문을 희생하면서 독점화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점화를 촉진하는 불황기의 구조조정은 오늘날 국가의 개입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시장주의 정책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국가의 개입 하에 과잉부실자본의 청산비용을 노동자계급과 대중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독점재벌과 외국자본의 축적조건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고도로 발전한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 과잉자본의 청산은 고전적 공황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자발적인 힘에 위임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하기에 국가를 통한 청산비용의 사회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리해고와 임단협의 악화를 통해 노동자착취의 정도를 현저하게 제고하여 이윤율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 청산의 부담을 면제해주고 그 부담을 국가와 대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과잉자본의 근본적 청산에는 실패하였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은 국가의 부실로 전가되었을 뿐이었으며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개선되지 못했다. 그 결과 새로운 축적조건은 창출될 수 없었다. 이러한 언급이,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의 청산 부담을 강제했다면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은 이미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재벌과 금융기관 수익률의 일정한 개선은 분명 경제회복의 하나의 토대였겠지만,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도성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과잉자본의 미청산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금융부문 위기가 깔려있는 것이다

. 그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지속과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주의 방식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으로도 과잉자본을 청산할 수 없다는 딜레마. 급진적인 시장주의 방식으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대거 퇴출시킬 수도 없고(또 설령 퇴출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퇴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끊임없이 투입할 수도 없다는 이 딜레마야말로, 위기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대안을 넘어가는 진보적 대안의 불가피성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수적 저항이나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적 저항 때문에 DJ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관철되지 못한 결과라고 왜곡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층 강화를 선전하는 것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실현하기도 어려운 이데올로기 선전일 뿐이다. 실제로 이런 선전과 선동은 다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강도높은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획책에 다름 아니다.

◆진보적 대안은 독점금융자본의 사회화

외환위기와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가오는 새로운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속적 축적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과잉부실자본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모델을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발전모델로 전환시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산계급 부담 하에서의 과잉부실자본 청산과 금융독점자본의 사회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국내시장 중심의 자립적인 재생산연관의 창출, 이것만이 진정한 진보적 대안이다. 이런 정책전환은 곧 국가권력의 전화를 포괄하는 것이고 정책전환을 위한 투쟁은 반제국주의적-반독점적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화대안은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반자본주의적, 이행기적 대안이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강령적 요구로서 제출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개별 기업과 산업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합주의 운동을 넘어, 계급전체의 요구를 대변할 정도로 성장한 단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현 시기 한국에서 이 대안이 논쟁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동운동이 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화대안을 비현실적인 급진적 대안이라는 우파적 비판도, 이 대안이 개량주의적인 사민주의 대안이라는 좌파적인 비판도 결국은 조합주의운동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현실 노동운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실의 결과는 불행하게도 사회화와 사회개혁에 대한 개량주의 투쟁으로 경사되는 우파적 흐름과 이를 거부하고 생존권투쟁에 전념하는 좌파적 흐름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은 민주노조운동역사 속에서의 경험과 실천에 기반하였던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과 운동지형, 논쟁구도가 거꾸로 사회화대안에 대한 논쟁을 크게 왜곡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화 대안의 현실화과정은 노동자계급운동의 높은 발전단계와 낮은 발전단계 또는 변혁기와 퇴조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화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요구로 발전하는 과정은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경제적 이해를 위한 투쟁과 이행요구를 위한 정치투쟁간의 변증법에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만 노동자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로 고양되고 발전될 수 있다. 물론 변혁기와 퇴조기에 이 변증법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그만큼 정세인식의 중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혁기에는 이행투쟁, 퇴조기에는 직접적 요구투쟁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번영기와 불황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사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불황기에는 특히 과잉자본의 처리를 위해 한편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공격이 격화되고 다른 한편에서 국가개입하의 자본주의적 사회화(워크아웃)가 실행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생존권투쟁과 사회화투쟁의 결합 및 사회화에 대한 요구투쟁이 고양될 조건이 창출된다.
여기서 사회화투쟁은 자본주의적 워크아웃의 계급적 내용을 진보적으로 변화시키자는 단순한 슬로건으로 될 수 있다. 즉 부실자본처리비용의 자산계급으로의 전가와 공적자금 최소화, 공기업화와 공기업의 사수, 정리해고의 저지와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조정,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창출, 재정확장과 조세개혁, 공기업의 민중적 통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대안의 현실성을 문제삼고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을, 그에 대한 불가피한 차선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결코 진보적 대안에 대한 차선의 대안일 수 없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모델과 비교해서 그래도 진보적인 대안이 아니라 두 개의 나쁜 발전모델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하나의 나쁜 모델로부터 또 하나의 나쁜 모델로의 전환일 뿐이다.
또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진정으로 진보적인 대안으로 독점적인 외환 분석 가기 위한 필수적인 중간단계를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오히려 진보적 대안으로 길을 봉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경사되어 있는 독일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형 신자유주의 모델이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비해 온건하고 민주적이라 할 지라도, 양자는 모두 신자유주의로서 공통의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종속적 신자유주의로서의 성격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와 개혁을 둘러싼 현재 3개의 전선론, 즉 보수적인 재벌에 대항한 DJ 신자유주의(또는 독일 신자유주의)와 진보진영의 연대전선, DJ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보수 재벌파와 진보진영의 연대전선, 그리고 보수 재벌파와 신자유주의 양자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의 독점적인 외환 분석 사회화전선 중 세 번째 전선만이 진보진영의 올바른 대응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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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의 시장경쟁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Competition in the Korean Banking Marke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 간행물 :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권4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6년 08월
  • 페이지 : 1-103(10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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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국내등재 :
  • 해외등재 :
  • 간기 : 부정기
  • ISSN(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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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15-2022
  • 수록 논문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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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엑스와이어프로(FxWirePro™)는 투자 컨설팅 기업인 아이비트레이드(IBTRADE)의 실시간 재무 분석 서비스이다. 대표는 권성민이다.

개요 [ 편집 ]

에프엑스와이어프로(FxWirePro™)는 외환 투자 컨설팅 기업인 아이비트레이드(IBTRADE LLC)의 실시간 재무 분석 서비스이다. 대표는 권성민이다.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0년, 권성민 대표가 미국에서 28살이라는 나이로 시작한 외환시장 컨설팅 기업에서 시작되었다.

에프엑스와이어프로는 투자자와 거래자에게 세계 통화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외환시장 전문 인텔리전스 서비스다. 다수의 수상 경력으로 능력을 입증한 전 세계 13개국의 분석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환시장 전문가들과 저널리스트들은 주요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사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한 간결한 형식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필요한 '정보 잡음'을 모두 제거하고 고품질의 정밀한 외환시장 관련 뉴스를 투자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전달한다. 투자자들은 종종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미디어 매체의 텍스트 단락을 기어 다니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프엑스와이어프로를 통해 투자자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포지션을 선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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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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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인 외환 분석

[‘폴리아모리’ 연애자들] 독점하지 않는 사랑 선택한 이들, 본질은 평등한 관계

[저작권 한국일보] 폴리아모리 연애자들은 ‘여러 명과 연애한다’보다 ‘비독점 관계를 지향한다’고 봐주기를 원한다. 함께 사는 우주, 승은, 지민(왼쪽부터)씨가 경기 지역 자택에서 각자 좋아하는 음료를 담은 잔을 들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볼 지는 각자의 몫이다. 이한호 기자

“결혼은 우리 공동체가 큰 포상을 내리고 매우 소중히 여기는 제도이며 (…) 출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자 목적이다.” 2003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동성혼 금지’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덧붙인 설명이다. 이 판결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랑에서 형성된 영역을 제도가 어떻게 범주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거리를 던졌다. 이후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됐다.

사랑을 어디까지 승인할 것인가. 그 제도적 상상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한다. 매사추세츠 판결은 결혼의 본질을 ‘출산’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렇다면 ‘독점’은 어떤가. 지금 여기 ‘독점적 사랑’의 신화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또 다른 상상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인이 되기 위해, 혹은 가족이 되기 위해 반드시 ‘두 사람만의 영원하고 독점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승은(30ㆍ작가)씨와 지민(27)씨, 우주(가명ㆍ34)씨는 한 집에 사는 폴리아모리(Polyamoryㆍ비독점 다자 연애) 가족이다. 여러 명과 동시에 애정 관계를 맺는 폴리아모리는 상대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불륜과 차이가 있고, 성적인 관계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스와핑’과도 다르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도 공개적인 폴리아모리 모임이 생기는 등 조금씩 저변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폴리아모리 모임의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580여 명에 달한다.

책과 영화로 잘 알려진 ‘아내가 결혼했다’, 넷플릭스의 유명 미국 드라마 ‘당신과 나 그리고 그녀’ 등에서는 새로운 문화코드가 된 ‘다자연애’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의 갈등을 부각한다. 실제 폴리아모리 연애자들은 어떨까. 이들은 ‘다자연애’ 자체보다 ‘관계의 비독점ㆍ합의ㆍ평등’이라는 화두를 강조하고, 그 지점을 고민해 보라고 말한다.

#20, 30대 연인들

승은, 우주와 ‘폴리아모리 해보자’ 몇년 논의 끝 지민 만나 ‘3자 동거’

질투 없진 않지만 통제 가능해 “둘이서 빨래 개며 승은 흉도 봐요”

사회ㆍ문화적 틀은 여전히 경직… 집 얻으러 다닐 땐 ‘동생’이라 해

◇나와 내 두 명의 애인, “행복한 가족입니다”

승은씨 등 3명은 폴리아모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한 명이 두 명의 애인과 연애를 하는 ‘V Relationship(한 명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명이 있는 형태가 V자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 관계이다. 경기 지역에 있는 이들의 복층집을 찾아 문을 열자 강아지 4마리가 쪼르르 달려와 반긴다. 또 다른 가족이다. 2층으로 올라가보니 요리를 잘 한다는 우주표 피자 두 판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다. 곳곳에 소박하게 꾸민 공간을 소개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사뭇 들뜨고 행복해 보였다.

이들 관계의 시작은 5년 전 승은과 우주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를 처음 만났을 때 제겐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그 사람과 헤어져야만 우주가 저와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상황적 틀이 저희로 하여금 ‘또 다른 애인’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한 것 같아요. 기존 애인과 헤어지고 둘이 만나면서도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나’ 싶었죠. 고민 속에서 함께 공부하고 논의했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면 폴리아모리를 해보자고 결정했어요.” 합의가 성사된 지 몇 년 후, 승은과 지민은 강연 섭외를 계기로 만나 또 다른 연애 관계를 독점적인 외환 분석 맺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승은은 우주와 지민을 따로따로 만나며 포항과 춘천을 힘들게 오가야 했다. 하지만 지난 해 셋이 한 공간에서 살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조건이 나아졌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편해지는 선택이었지만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마냥 ‘쿨’하지만은 않았다. “개인적 영역이 줄어든다는 불안, 그리고 지민이라는 ‘미지의 적’에 대한 묘한 걱정이 당연히 있었어요. 셋이 처음 만난 날 지민은 노래방에서 울기도 했어요.” 우주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승은(왼쪽), 우주(오른쪽), 지민(위)씨는 다자연애는 서로 독점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셋이 함께 거주 중인 경기 지역 자택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있다. 이한호 기자 /2019-11-01(한국일보)

그러나 지금 독점적인 외환 분석 우주와 지민은 “둘이서 빨래를 개며 승은 흉을 본다”고 할 만큼 독립된 친밀성을 자랑한다. 승은의 폭로도 이어졌다. “어느 날 저랑 우주가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지민이 방에서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싸운 뒤에야 일어나서 나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예전엔 속으로 ‘싸워라 싸워라’ 했을지 몰라도, 이제 한 쪽이 싸우면 오히려 다른 한 사람이 말려요. 서로에 대한 예의와 긴장이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요.”

이들이 정의하는 사랑과 연애는 어떠할까. 승은에게 ‘독점적 연애’는 폭력이었다. 돌이켜보면 다양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 어린 시절 승은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자라면서 연애의 에너지 투사 대상은 하나여야 한다는 규율이 계속 주입됐다. 그 속에서 승은은 세칭 ‘환승이별’(연인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연인을 만나는 일)로 비난 받는 여성이기도 했다. 사랑이 설렘, 낭만, 열정 등의 이미지로만 설명될 때 연애의 패턴은 늘 똑같았다. 호기심으로 시작해 언젠가 지루해지고, 폭력이 합리화되는 ‘안전하지 못한’ 날들만 늘어갔다.

“흔히 우리가 ‘정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정글 같은 관계들 중 연애관계만은 마치 동떨어진 환상의 섬 속 구원인 것처럼 묘사될까요?”

여러 경험을 하고 승은은 “사랑은 어쩌면 불안을 견디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셋이 함께 살면서 오히려 “사랑이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아갔다. 꼭 연애 관계에만 얽매이지 독점적인 외환 분석 않더라도 서로의 관심사를 매개로 관계가 확장되고 사회화된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었다.

◇비독점 연애, 평등과 합의의 중요성

이토록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안과 갈등을 넘어야 했나. 승은은 우주와 지민이 서로를 직접 보고 소통하기 전까지 많은 두려움과 질투를 겪었다고 밝혔다. “제가 지민의 대학토론배틀 우승 장면을 보여주면, 우주는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하며 토라지기도 했어요. 지민을 우주라고 잘못 불렀을 때 지민이 엄청 속상해한 적도 있고요. 저 역시 우주와 지민의 또 다른 연애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두려운 부분이 있죠.”

다만 승은은 질투라는 감정 아래의 구조를 이야기했다. “(저희가) 질투를 태생적으로 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연한’ 감정으로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구조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질투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지 고민해야죠. 감정을 느낀 후 행동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했다. ‘정체성’이었기에 가능했냐는 질문에 우주는 조심스레 답했다. “정체성으로 고정할 경우 그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리가 돼버려요.” 남다르게 사랑하는 방식을 타고난 게 아니라, 독점 해체와 평등한 관계를 위한 노력이 남다르다.

우주는 폴리아모리가 단순히 ‘다자-사랑’으로 번역되지 않고 ‘비독점’ 개념과 연결되는 이유에 주목한다. “저희에겐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를 위한 노력이 다자 관계 속에서 고민되고 실천될 뿐이죠.” 따라서 우주는 “단순히 두 명 이상과 연애를 한다고 해서 폴리아모리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도, 반대로 꼭 여러 명이어야 평등한 연애가 가능한 것도 아님”을 강조했다. 우주는 “폴리아모리가 유별난 관계라서 엄격한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등을 원하는 모든 관계엔 당연히 합의라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 매주 가족 회의를 열어 가사 노동 등에 대한 합의를 점검한다.

그러나 독점적 연애문화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만나 비독점 관계를 맺어가는 길은 말 그대로 ‘노동’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배경지식이나 의지가 충분하던 셋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함께 공부하며 이들은 ‘합의’의 실질적 성립 조건도 절감했다. “다자, 연애에만 따로따로 방점을 찍으면 각 주체의 위치와 구조가 보이지 않고, 가부장적 구조 아래 일부다처제 역사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요.” 평등한 합의 기반이 먼저 마련되지 않으면 폴리아모리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우주의 생각이다. 승은 역시 동의하며 “폴리아모리 모임의 기혼자들 중에서는 중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사회ㆍ문화적 틀 속에서 폴리아모리를 선택하는 권리조차 주로 남성에게 주어짐을 지적했다.

요즘 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가족구성권이다. 셋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에는 ‘우주와 승은은 부부, 지민은 승은의 동생’이라며 거짓말을 해야 했다. 각종 사회 제도가 얼마나 2인, 혹은 자녀가 있는 3,4인 가족 중심으로 짜여 있는지 절감했다. 지민은 “특정한 욕망, 특히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욕망은 사회가 알아서 정당화해주지만,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소한 거짓말을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늘어난다” 며 씁쓸함을 전했다.

‘이미 너희끼리 가족으로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지민은 이러한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말만 할 때의 문제와 똑같아요. 공간과 자본 없이 선언만 주어지는 것은 부족하죠.” 선언의 차원을 넘어 끊임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사회적 상상력을 넓혀가는 것. 이를 위해 이들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날들을 이어가고 있다.

#50대 중년부부

몰래 남자친구 사귀던 아내, 남편 폴리아모리 제안 반겼지만 질투ㆍ상실감

남편 “한쪽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 덜 사랑하는 것도 아냐”

부인 “지금도 계속 수양ㆍ공부… 그래도 다른 이와 연애 열려있어 좋아”

◇중년 부부의 폴리아모리, 상처와 행복 사이

30년의 결혼생활을 하다가 폴리아모리를 실천하고 있는 한 부부의 사례는, 과연 학습으로 사랑에서 ‘독점’을 떼는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더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도 상대가 문제 삼으면 민사상 배상금을 내야 할 정도로 터부시 되는 것이 ‘혼외 사랑’이다.

민경자(52), 박지호(56)씨는 작년 11월 함께 폴리아모리를 선언한 중년의 부부다. “부부가 같이 선언한 건 국내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언을 구할 데가 없다”는 점은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특히 부인 민씨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또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폴리아모리 공부를 해 와서 제게 제안을 했죠. 저는 사실 직전에 남편 모르게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헤어져야지 생각하던 찰나에 그런 제안을 받으니 순간적으로 오케이를 한 거예요.”

끈끈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30년 넘는 세월 동안 독점적인 사랑을 받아오던 민씨에게 ‘비독점’의 장벽은 예상보다 높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친구와 연애하는 모습에 엄청난 상실감을 느낀 것이다. “여태까지 받아오던 것들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그런 부인을 지켜보는 남편 역시 힘들었다. 살이 급격히 빠지고 우울증까지 왔지만 이들은 회피하는 대신 불안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했다.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의 한 장면. 두 명과 결혼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먼저 결혼한 남성과 합의가 없으며 여러 면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폴리아모리’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2019-11-01(한국일보)

“물론 합의는 언제든지 새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둘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각자 파트너와의 합의도 있었잖아요. 부부가 새로운 합의를 한다고 해서 파트너들과의 합의를 자동으로 깰 순 없는 거죠.” 남편 박씨는 폴리아모리를 간단히 그만 둘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남편은 폴리아모리 이해 수준이 혼자 거의 완벽했다”는 게 아내의 생각이다. 돌이켜 보면 “힘들었던 시점마다 어떻게 알고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줬을까” 싶은 순간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남편도 ‘비독점’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았다. “사랑은 나눌 수 없다는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하나고, 하나일수록 순결하고, 정말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절대 나눌 수 없다는 생각. 하지만 한 쪽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덜 사랑하는 것도, 한 쪽에 대한 사랑을 거둔다 해서 그게 고스란히 다른 쪽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상대 인격의 자율적 섹슈얼리티라고 생각하면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맞지만 다들 어려워해요. 무엇보다 ‘나’는 되지만 ‘상대’가 다른 누굴 사귀는 꼴을 못 보니까. 다자는 되는데 비독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씨 역시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계속 스스로를 수양하는 과정이다. 지금도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단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했다. 민씨는 여러 남성 중 한 명을 골라 최근 파트너(애인)를 갖게 됐다. “이제는 어떤 장소에 가든지 내가 호감 가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잘 되면 또 다른 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다”며 장점을 말했다.

부부는 여전히 이 폴리아모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확신하지 못한다. 결혼한 세월이 수십 년이고, 젊은 세대도 아니다 보니 “상식화를 넘어 삶의 토대를 바꿔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서로의 건강하고 평등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옳은 선택지라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낸다. 남편은 “아내가 연애를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행복하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겐 상상하기 어려운 행복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계속 되물어볼 용기가 충분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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