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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은행 레버리지율 완화 종료…시장금리 오르나

미 연준, 은행 레버리지율 완화 종료…시장금리 오르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도입한 은행 자본규제 완화를 종료하기로 해 시장금리 상승이 우려된다.

연준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SLR이란 총자산 2천500억달러 이상인 미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자산의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상위 은행들에는 이 비율이 5% 이상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금융시장 불안을 더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은행과 헤지펀드, 외국 중앙은행들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미 국채와 그밖의 채권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미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에 연준은 지난해 4월1일부터 1년간 SLR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 자산에서 미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SLR 산정 계산식의 분모가 줄어든 만큼 대형은행들로서는 3% 또는 5%의 비율을 맞추기 쉬워진 것이다.

미 은행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종료를 앞두고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완화 조치의 연장을 호소해왔다.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국채를 투매해 미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만약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비롯한 시장 금리가 따라서 오르고,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다.

그러나 연준 측은 은행들의 최대 레버리지율 자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 미 국채를 투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도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은행들의 연장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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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과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고 경기충격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분석한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민간부채와 정부부채를 합친 매크로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합)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이후 올해 1·4분기까지 평균 최대 레버리지율 최대 레버리지율 254%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이래 역대최대로 직전 3개년인 2017년~2019년 평균보다 대비 29%p 상승한 것이다.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비율이 동시에 상승한 가운데 주요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크로 레버리지율 254% 가운데 민간인 기업(109%)과 가계(101%)가 210%로 정부(45%) 대비 높았다. 또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취약부문의 부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 가계대출 증가율이 20%를 웃돌아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고소득 고신용자에 육박하는 10%에 근접했다.

이 같이 민간과 정부 모든 경제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최대 레버리지율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실물·금융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주요 42개국의 가계부문 디레버리징 기간을 분석한 결과, 디레버리징 이전의 레버리징 기간은 약 3~4년으로 디레버리징 진입시 2~3년간 지속되고 디레버리징 기간중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디레버리징 이후 16년간 가계 레버리지가 누증돼 왔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가계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고 주택 등 자산 가격까지 상당 기간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추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호주,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7개국을 대상으로 경기하강 시 레버리지별 1인당 GDP 경로를 추정한 결과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가 모두 높을 경우 경기하강 후 5년이 지나도 GDP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반면 민간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 경기하강 후 3년차에 플러스 성장했고, 정부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에는 5년차에 플러스 전환했다. 민간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GDP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어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여력 평가시 민간부채의 크기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산정 때 파생결합증권(ELS) 발행액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당초 알려진 발행 총량제가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면서 당장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ELS 발행규모가 축소되는 등 규제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800% 내외 수준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레버리지비율은 752%, 삼성증권은 870%, 한국투자증권 884%, NH투자증권 842%, KB증권 874% 등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레버리지 비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부채) 비율을 말한다. ELS 발행으로 외부 차입한 부채가 늘어나면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레버리지비율을 1100%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1300%는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발행액이 자기자본대비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가중치를 20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레버리지 비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단 신규 발행분부터 해당되며, 2021년말까지는 최대 가중치를 150%로 해 증권업계가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최대 가중치를 200%로 확대한다.최대 레버리지율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ELS 규제안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됐다는 점에서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고, 레버리지 비율에 가중치로 반영하게 한 것도 당장의 충격으로 오기보다는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발행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레버리지 비율에 가중치로 반영하는 것 역시 결국은 발행규제"라며 "업계 의견을 많이 듣고 선택지를 넓힌 규제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최대 레버리지율 시장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ELS 발행시 자체헤지 규모의 10~20%를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으로 보유하고, 여전채를 10%까지만 편입하도록 해 분산운용하도록 하는 건전성 관리 대책도 함께 내놨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에 하루만에 기초자산이 50% 하락하는 등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하고 금감원이 이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ELS 용어도 지수연동형, 손실제한형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뀌고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1년 말까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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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금융투자협회

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1.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 최근 레버리지ㆍ인버스 등 파생 ETF 자산규모 및 거래가 크게 증가 ? 특히, 8월 들어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 ⊙ 레버리지 ETF : 기초지수(예, KOSPI 200) 일간변동률에 (+2)배수 연동 ⊙ 인버스 ETF :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에 (-1)배수 연동□ 레버리지 ETF의 경우 신용융자 잔액도 8월 들어 급증 ※ (11.1월말) 20.7억원 → (6월말) 146.9억원 → (8.1일) 146억원 → (8.16일) 241억원2. 문제점□ 레버리지 ETF는 상품자체에 2배 레버리지가 내재된 상품으로,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시장 변동시 기초지수 대비 2배 내외 손실 가능 ? 특히, 미수나 신용융자 거래시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나 시장이 급변할 경우 투자자 손실 큰 폭 확대* 가능 * 위탁증거금율 40%,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가정시 최대 5배 가능 3. 대응방안□ (위탁증거금율 및 신용거래 관리)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 조정 및 신용거래 제한을 통한 투자 리스크 관리 ?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조정(←미수거래 차단) ?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전면 금지(←신용거래 차단)□ (시장 관리) 파생 ETF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개선방안 연구) ETF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예) : ETF의 적정 파생상품 비율, 투자자보호 방안 등 4. 추진계획□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거래소 공지를 통해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 금지 및 위탁증거금율 100%로 상향□ 시행 일자 : 2011.8.22(월) □ 시행 기간 : 협회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레버리지 10배…금융위 ‘고위험 파생 개미’ 주의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FX마진거래, 차액결제계약(CFD) 같은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거래 특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투자자 손실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판단 하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5월 월 평균 FX마진 거래대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66.7% 급증했다. CFD 거래대금 역시 같은 기간 73.4%나 늘었다.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나 CFD는 레버리지(지렛대효과)율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상품이다. 그만큼 투기성도 크다. 예컨대 CFD를 이용하면 삼성전자 1만주(18일 종가 5만2300원 기준 5억2300만원)를 5170만원의 증거금을 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10%만 올라도 100% 수익률을 올리지만, 대신 주가가 10% 빠지면 투자금 전액을 잃는다.

CFD는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최소 잔액 기준 5억→5000만원)된 이후 일부 증권사가 CFD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FX마진거래나 CFD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손실위험이 크고 제시 수익률이 높은 ELS상품이 출시된다”며 “감독당국은 이런 상품의 광고·판매시 투자자 보호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제시하는 평균 쿠폰 이자율은 올 2월 4.72%에 그쳤지만, 이후 5.64%(3월)→7.39%(4월)→7.57%(5월)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ELS 발행규모를 규제하는 정책도 준비 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증권사 전체 ELS 발행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 논의를 거쳐 증권사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건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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