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동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VOD 시청 안내

北 내부동향 긴급 점검 포인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나 쓰러질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거의 확실한 쪽으로 정부 관계기관들의 정보 평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내부 동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도 거론하는 것을 금했던 후계 문제가 북한 내부에서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조기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현재 국정 운영능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세 아들과 당및 군부에 있는 각각의 지원세력 그리고 사실상 김 위원장의 네번째 부인인 김옥 등을 중심으로 한 권력투쟁 가능성, 비상 국정운영 형태, 핵무기 관리권 등의 향배가 북한 체제는 물론 한반도 안팎의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정 운영능력 상태 = 정부는 현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9일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신체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기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뇌졸중 수술을 받았는데 병세는 경미해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며, 애초 9.9절 행사에도 오후쯤 참석하려 했지만 후유증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김 위원장이 국정운영 불능 상태는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심규석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인사] 경남도

◇ 5급 ▲ 소통담당관 소통기획담당 김병범 ▲ 〃 공보행정담당 이윤점 ▲ 〃 소통지원담당 이진로 ▲ 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 내부자 동향 김창환 ▲ 〃 온라인홍보담당 정연광 ▲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인구정책담당 최윤종 ▲ 관광개발추진단 관광개발기획담당 박영준 ▲ 〃 관광자원개발담당 정기원 ▲ 〃 장목프로젝트담당 하철석 ▲ 투자유치단 안유미 ▲ 〃 허은이 ▲ 〃 지정완 ▲ 〃 정인근 ▲ 〃 조도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정민숙 ▲ 투자유치단 양동호 ▲ 〃 윤희숙 ▲ 〃 정은화 ▲ 〃 김민철 ▲ 〃 윤효원 ▲ 〃 최문수 ▲ 창업지원단 진필녀 ▲ 〃 최성림 ▲ 〃 김종엽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 김도현 ▲ 〃 정책기획관 정책개발담당 이정하 ▲ 〃 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권애영 ▲ 〃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 류금주 ▲ 〃 정책기획관 이종현 ▲ 〃 정책기획관 최석완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컨설팅담당 서용석 ▲ 〃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송혜경 ▲ 〃 교육담당관 교육정책담당 김도형 ▲ 〃 교육담당관 교육지원담당 하양진 ▲ 〃 교육담당관 대학협력담당 김재욱 ▲ 내부자 동향 〃 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 정미경 ▲ 〃 교육담당관 김진화 ▲ 〃 교육담당관 김형숙 ▲ 〃 교육담당관 이재환 ▲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담당 백영철 ▲ 〃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정보담당 권진경 ▲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 박광옥 ▲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보호담당 김병천 ▲ 〃 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담당 서지숙 ▲ 〃 정보통신담당관 통계담당 윤기숙 ▲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 〃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산업담당 안영희 ▲ 〃 안전정책과 안

무증상자 검사 5만원 논란에 정부 "확진자 접촉자는 5천원으로"(종합)

다음 달 2일부터 '역학적 연관성' 있는 무증상자도 건보 적용윤 대통령, 검사비 점검 지시…해외여행·회사제출용 등은 제외"임시선별검사소 이달 말까지 70곳으로 확대 노력"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

무증상자 검사 5만원 논란에 정부

강원도, 부패 척결·청렴 실천 다짐 대회 개최

김진태 지사 "새로운 강원도는 부패 용납하지 않을 것" 강원도가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척결 청렴라이브'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과 강원도교육청 등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원기관(25개) 직원들은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도정 출범에 맞춰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이해충돌 방지 등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청렴서약서에도 서명했다. 이어 '청렴'이라는 주제로 실천의 중요성 등을 재해석한 판소리와 샌드아트 이색 행사가 진행됐다. 김 지사는 "새로운 강원도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청렴 실천 다짐 대회를 계기로 도민이 당당한 청렴한 공직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부자 동향

로아[email protected]

등록 2021. 09. 16 오전 05:51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가 현지시각 15일 자사 직원이 부당한 내부자거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오픈씨는 성명을 통해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우리 플랫폼 메인 화면에 노출될 예정임을 알고 있는 NFT를 해당 NFT가 실제 공개적으로 메인 화면에 올라오기 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부당한 거래행위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픈씨는 이같은 행위가 "믿기 내부자 동향 힘들 정도로 실망스럽다"며 "즉각 엄정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씨는 해당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성명이 공개되기 하루 전인 14일 트위터에서 @ZuwuTV라는 이름의 유저가 오픈씨의 프로덕트 총괄 네이트 체스틴(Nate Chastain)을 지목하며 체스틴이 오픈씨 메인 화면에 해당 NFT가 소개되기 직전 매입했다가, 메인 화면 공개 후 가격이 오른 직후 매각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유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공개 거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뉴스 플랫폼 8btc는 체스틴의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NFT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그가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시세차익이 18.875 이더(기사 공개 시점 기준으로 약 67,000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오픈씨 측은 해당 직원이 기업 내부 정보를 토대로 한 거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윤을 가져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듄 애널리틱스(Dune Analytics)에 의하면 오픈씨는 지난달 역대 최고수준인 34억 달러의 거래규모를 달성했는데요. CNBC는 오픈씨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의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픈씨가 직원들이 기업 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NFT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상당히 느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오픈씨는 자사가 특정 NFT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해당 NFT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NFT가 오픈씨를 통해 거래되든 그렇지 않든, 기밀 정보를 사용해 어떤 NFT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혐의가 제기되었을 당시 일부 트위터 유저들은 이같은 행위를 주식시장에서의 선행매매(front 내부자 동향 running)나 내부자거래에 비유하며 비판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즈는 주식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 거래 시장과 달리, NFT 등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는 이같은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규제강화를 추진하고자 주시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CNBC 역시 이번 오픈씨 스켄들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부제하다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해 런던 기반의 핀테크 데이터 애널리스트 보아즈 소브라도(Boaz Sobrado)는 오픈씨 스캔들로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는데요. 첫째,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영원히 기록되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범죄적 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훌륭한 툴로 기능한다는 것과 둘째, 규제 기관들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라도는 "현재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러한 부정행위의 상당부분은 현행법 기준으로도 명백히 불법"이라며 규제강화 없이도 규제기관들이 감시만 강화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사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부자 동향

다운로드, 열람은 기관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구독기관 내 IP 이용 /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개인로그인

개인회원 서비스 이용(알림서비스, 보관함 등)

닫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개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논문 상세보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BFL > 해외동향 : 투자은행의 이해상충관리와 내부자거래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v Citigroup Global Markets Australia Pty Ltd (No 4)〔2007〕FCA 963-

해외동향 : 투자은행의 이해상충관리와 내부자거래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v Citigroup Global Markets Australia Pty Ltd (No 4)〔2007〕FCA 963-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간행물 : BFL 44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0년 11월
  • 페이지 : 107-113(7pages)

BFL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UCI(KEPA)

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 해외등재 :
  • 간기 : 격월
  • ISSN(Print) : 1598-9887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3-2021
  • 수록 논문수 : 76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호별 보기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등재

KCI후보

KCI등재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KISS 콘텐츠를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크롤링 및 복제,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1-81-26181 통신판매업신고 : 파주-12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동범

Copyright KISS. All rights reserved.

닫기

메인페이지로

Data Report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마이페이지

닫기

• 내부자 동향 간행물: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1호

권호 다운로드시 해당 논문을 포함한 권호 전체 논문이 다운로드됩니다.
(40개 이상일 경우 1~40개까지)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닫기

닫기

최근 검색어 저장

마이페이지 > 나의 검색 히스토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닫기

최근 열람 자료 저장

닫기

메인페이지로

Data Report

국가지식⋅
공공저작물

마이페이지

닫기

원문 보기 안내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비 중입니다.

본 자료는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위한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KISS에서 서비스 중인 학술자료는 ㈜한국학술정보와 구독계약을 맺은 기관에
소속이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구독기관 확인 및 문의
- 소속된 대학도서관에 확인 / 소속된 기관의 자료담당부서
- KISS 고객센터: [email protected]

구독기관의 교외접속방법
- 대학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도서관 내 메뉴를 통해 접속
- 안내: KISS 고객센터 FAQ

구독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발행기관과의 계약 만료, 혹은 저자 요청 등의 이유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고 서지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자 동향

동북아 정세에 다른 북한 내부 동향

주의사항

VOD 시청 안내

최근 북한 이슈와 동북아정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모셨습니다. (인사)

1. 북한에 1년 가까이 억류된 케네스 배씨와 배씨의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공개됐죠. 눈물의 상봉이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허락한 북한, 북미 내부자 동향 간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는 속셈일까요?

-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배명희 씨의 방북을 주선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방북이라고 선을 긋고 있잖아요?

- 그동안 가족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북한이 왜 지금에서야 모자 상봉을 허가했을까요? 다급함을 느낀 걸까요?

2. 북한이 회령수용소에 수감된 최대 2만여 명에 달하는 정치범에 대해 ‘세르비아식 대학살’을 벌였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 북한이 정치범들을 화학무기 생체실험에 이용하고 있단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731부대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시리아에 화학무기 제조기술을 이전한 것도 북한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현재 북한의 생화학무기 수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 어떻게 보면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생화학무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겁니까?

3. 김정은 체제 2년 간 12억 달러 가량의 사치품 수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기록 경신했다던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고위 간부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사치품 수입에 열을 올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사치품까지 써서 고위 간부들의 마음을 얻어야할 정도로 김정은 제1위원장 리더십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 남재준 국정원장도 김정은 리더십에 냉소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 2년 밖에 안됐는데 계속해서 체제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김정은 체제, 오래 갈 수 있을까요?

4. 올해 개성공단 재가동이 협의될 때만 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듯했는데요.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요?

5. 동북아 정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일 합동훈련에 참가한 미국 조지워싱턴호가 훈련 후 바로 귀환하지 않고, 서해일대 안보 순시를 마친 뒤 어제 일본 요코스카의 모항으로 돌아갔죠. 조지 워싱턴호의 내부자 동향 서해진입,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입니까?

- 중국은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북한도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전투함 기동훈련을 가졌는데요. 이번 훈련, 북한에게도 굉장한 압박이 됐겠죠?

6. 최근 미?중 두 나라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국, 중국 간 줄타기를 잘 해야 할 텐데요. 상당수 중국인들은 한국이 경제적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얻으면서 정치·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미중 사이에 낀 우리나라,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할까요?

7. 반면, 내부자 동향 미·일 관계는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아베 총리와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일본과 선을 긋겠다 이런 분위긴데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 하지만 계속 일본과 등을 돌릴 수는 없을 텐데요?

8. 다시 한중관계로 돌아가서요. 한중관계의 최대 불안요소, 단연 북한 문제일 겁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있는 겁니까?

- 일각에서는 중국이 남북통일이 된 후 친미 국가가 될 상황을 우려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이야깁니까?

9. 6자회담도 여전히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둘러 개최하자고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자회담 진행될 수 있긴 한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부자 동향

국내동향

1. 미공개 정보이용 증가, '내부자'보다 더 무서운 '준내부자'

최근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의 범위에는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되며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 내부자 동향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감면이 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부과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甲)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해외동향

1. 바클레이즈·前임원 4명, 사기 혐의로 피소

바클레이즈

지난 6월 20일, 영국 바클레이즈은행과 전(前) 임원 4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카타르 투자자들과 맺은 자금 확보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간부 4명은 200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부자 동향 카타르의 국부 펀드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당시 120억 파운드(현재 환율로 약 150억 파운드)를 모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 일부만 대출로 되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 홍콩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 비리, “법 앞에 평등 실현”

홍콩은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의 비리에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6월 21일 매체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은 최근 재판관 5인의 만장일치로 라파엘 후이 전 홍콩 정무사장(총리급)과 홍콩 부동산계 거물인 토마스 궉 순흥카이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국이 도널드 창 전 홍콩행정장관에게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정재계 최고위인사들의 비리를 또다시 엄중하게 처벌함에 따라, 궉과 후이는 남은 형기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됐다.

3. 나이키·아식스·퓨마 등 캄보디아 4개 공장서 1년간 500명 입원치료

나이키·아식스·퓨마 등 캄보디아 4개 공장서 1년간 500명 입원치료

세계적 스포츠의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캄보디아 공장에서 지난 1년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동자들의 집단 실신이 속출했다. 베트남에서는 공장 내 내부자 동향 온도가 3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에는 온도가 매우 높아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고용자는 환풍기나 냉방을 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노동자 대부분은 내부자 동향 단기계약직으로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이키와 아식스, 퓨마, VF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벌어진 집단실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냉방설비 설치 등의 내부자 동향 조처를 했다.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대표전화 110, 1398 국민권익위원회
Copyright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