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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책 왜?…"처벌강화 긍정적, 주가하락 방어 역부족"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이미령 기자 = 올해 들어 증시 약세장이 지속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본다.

여기에 증권사들도 공매도와 관련한 크고 작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투자업계와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 확충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매도 규제 강화 자체가 약세장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공매도 제도개선 왜 나왔나…소액주주들 "공매도가 주가 하락 주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금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5월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대상의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주가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도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 금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매도 논란은 뜨거워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일부 소액주주들의 공매도 제도 관련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동안 삼성전자[005930]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해 지난 2월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CLSA(6억원), 메리츠증권[008560](1억9천500만원), KB증권(1천200만원) 등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위반 실태와 관련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억4천만주가 넘는 (한투증권) 공매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공매도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 공매도 과연 나쁜가? 제한 대책 효과 의구심…"개인 기회 확충 긍정적"

금융투자업계에선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편을 놓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일단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어, 공매도 제한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와 코스피 간 상관관계는 -0.39였고,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작년 5월 3일부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기에도 코스피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는 -0.44로 낮게 나타났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에 내놓은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대부분 5일 이내에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국 증시 중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만 공매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 일부,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으나 지금은 모두 해제했다. 미국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가는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개선됐다고 추가 주가 하락을 막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두 허용하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잠재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개선방안 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안은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매도 규제 강화는 선물거래 투자기법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MSCI는 지난달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를 공개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부족,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과 함께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업 대상 제한적 공매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은 시장 분류 검토 결과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들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어느 국가도 공매도를 막지 않는다"며 "공매도 제한이 강화되면 가격 발견(Pricing·프라이싱) 기능이 약화해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게 결국 개인투자자에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 규제는 어느 나라보다 강도가 센데 규제 강화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선물거래 투자기법 증시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 담긴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과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강화 노력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개인에 대한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 역시 개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자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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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책 왜?…"처벌강화 긍정적, 주가하락 방어 역부족"
개인 접근성 강화도 긍정적 평가…잠재 수요 이탈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이미령 기자 = 올해 들어 증시 약세장이 지속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본다.
여기에 증권사들도 공매도와 관련한 크고 작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투자업계와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 확충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매도 규제 강화 자체가 약세장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공매도 제도개선 왜 나왔나…소액주주들 "공매도가 주가 하락 주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금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5월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 대상의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주가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도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 금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매도 논란은 뜨거워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일부 소액주주들의 공매도 제도 관련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동안 삼성전자[005930]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해 지난 2월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CLSA(6억원), 메리츠증권[008560](1억9천500만원), KB증권(1천200만원) 등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위반 실태와 관련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억4천만주가 넘는 (한투증권) 공매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공매도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 공매도 과연 나쁜가? 제한 대책 효과 의구심…"개인 기회 확충 긍정적"
금융투자업계에선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편을 놓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일단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어, 공매도 제한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와 코스피 간 상관관계는 -0.39였고,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작년 5월 3일부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기에도 코스피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는 -0.44로 낮게 나타났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에 내놓은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대부분 5일 이내에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국 증시 중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만 공매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 일부,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으나 지금은 모두 해제했다. 미국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가는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개선됐다고 추가 주가 하락을 막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두 허용하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잠재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개선방안 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안은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매도 규제 강화는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MSCI는 지난달 국가별 시장 접근성 평가를 공개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부족,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과 함께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업 대상 제한적 공매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은 시장 분류 검토 결과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들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어느 국가도 공매도를 막지 않는다"며 "공매도 제한이 강화되면 가격 발견(Pricing·프라이싱) 기능이 약화해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게 결국 개인투자자에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 규제는 어느 나라보다 강도가 센데 규제 강화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 담긴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과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강화 노력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개인에 대한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 역시 개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자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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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미운털’ 공매도 감시 강화한다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8일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낼 수 있어 그간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꼽혔다.

이미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처벌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선물거래 투자기법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은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됐고 앞으로는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도 활용한다. 지금까진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를 거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선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 통상 2~3년 걸리던 불공정 행위 조사 기간을 6개월~1년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주요 세력으로 꼽히는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주식을 빌리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는 상세 대차정보(당일 시작·마감 대차잔고)를 포함해야 한다.

반면 개인 공매도 기회는 확대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기관은 대개 담보 비율이 105~120%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이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다음 날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선물거래 투자기법 조치로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13.8%, 과열 종목 지정일수는 15.4%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공매도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이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2017년 2월부터 3년 3개월간 삼성전자(2552만주) 등 900여 개업체의 주식 1억4000만주를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했다며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프로그램 설정 오류에 의해 잘못 표기돼 나간 것”이라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같은 시기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대책엔 윤석열 대통령도 의지도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 지지율과 주가가 함께 하강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가 더 늘거나 주가 하락세가 가팔라진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처벌 위주의 대책이 나왔다”며 “갑자기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개인 투자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정무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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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박탈하고, 패스트트랙 수사… '불법 공매도' 칼 뺀 정부

정부가 불법 공매도 근절을 향한 칼을 뽑았다.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고 개인 공매도 여건이 기관‧외국인에 비해 여전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관계회의. 뉴시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어 그간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이 집중하는 부분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다. 이미 지난해 4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처벌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검찰청 윤병준 반부패부 과장은 “그동안은 전통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집중했고 불법 공매도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지만,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됐고 앞으로는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규정대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수익이나 은닉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의미다.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도 적극으로 활용한다. 대개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를 거쳐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증선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압수 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 통상 2~3년 걸리던 불공정 행위 조사 기간을 6개월~1년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주요 세력으로 꼽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주식을 빌리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는 상세 대차정보(당일 시작‧마감 대차잔고)를 포함해야 한다. 반면 개인 공매도 기회는 확대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그간 개인은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있어야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기관은 대개 담보 비율이 105~120%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이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다음 날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13.8%, 과열 종목 지정일수는 15.4%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한투증권이 2017년 2월부터 3년 3개월간 삼성전자(2552만주) 등 900여 개업체의 주식 1억4000만주를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했다며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매도 프로그램상에서 차입 공매도로 자동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설정 오류에 의해 잘못 표기돼 나간 것”이라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은 전체 거래 규모보다 주식 수(3년 간 2500만주)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기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대책엔 윤석열 대통령도 의지도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책에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가 더 늘거나 주가 하락세가 가라파진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처벌위주의 대책이 나왔다”며 “뜬금없는 시점에 갑자기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개인 투자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정무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선물거래 투자기법

금융당국에 검찰까지 가세해 철저한 조사 방침

관련 사안 위반 과태료 부과. 개미 비판도 부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증권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최근 증권사들이 관련 사안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잇따라 이뤄진 터여서 더욱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검찰까지 가세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와 엄정한 수사·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을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대차 없이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일컫는데 미리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갚으면 된다. 그렇다보니 결제 불이행 등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시장에서 이뤄지는 무차입 공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한국투자증권(10억원), CLSA증권(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이 연이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도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과태료 부과가 단순한 주문 실수나 표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안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불법 공매도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불법 공매도와 엮어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됐다는 점은 이를 나타내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비판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 따가운 시선은 피할수 없게 됐다.

상환 기간 차별 등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제도로 꼽혀왔던 공매도에 증권사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증권사들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이슈를 더욱 철저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가 선물거래 투자기법 제대로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하락장에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터라 공매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에 최근 과태료 부과로 증권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당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증권사들의) 단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도 과태료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선물거래 투자기법

[생생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대담 :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매도와의 전쟁'선언한 정부, 현실성은 어느 정도?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으나 수량 불충분.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도 차이
-금융당국, 모니터 강화하고 과열 종목 지정 확대
-현실적으로 폐지 불가능. 엄벌로 불법 잡아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선물거래 투자기법 사고 있는 주식시장의 큰 화두기도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이하 김민수)>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저도 오늘 주제가 공매도인 걸 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봐도 헷갈려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먼저 공매도가 뭔가요?

◆ 김민수> 쉽게 말씀드리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빌 공자, 그리고 또 매매할 매자. 또는 건널 도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확한 설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됐을 때 팔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식을 팔고 다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를 되사는 그런 선진 기법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기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공매도가 그러면 아무나 다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공매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주식을 먼저 갖고 있는 쪽에서 빌려와서 그거를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되갚아서 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넘기는 현상, 이것까지 나와야 완벽하게 공매도가 진행되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대차제도와 관련된 쪽,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오는 단계 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다는 쪽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런 없는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게 불법 공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민수>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용거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에 그냥 무조건 내가 삼성전자를 공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용계좌라고 하는, 즉 담보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식만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하고 신용 거래를 증권사가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보게 되면 개인이 직접 공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량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있다가 그거를 판 다음에 다시 싼 값에 사들인 뒤에 다시 주식으로 갚아 나가는 걸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 최휘> 그러면 이 공매도는 주가가 좀 내려가야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 김민수> 바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고, 반대로 그러면 1만 원짜리 주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거 내가 주가가 5천 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매도 입장으로 보게 되면 1만 원짜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혹시나 파산이 된다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 최대한 공매도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은 1만 원입니다.

◆ 김민수> 그렇죠. 그 정도가 되겠죠. 제가 매도한 금액 중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런데 반대로 이 회사가 엄청난 기술을 얻고, 거기다 앞으로 수익이 성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1만 원짜리 주가가 혹시나 50만 원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확률은 차액으로 49만 원을 손해 볼 수가 있겠죠. 즉 하락은 제한돼 있고 상승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게 공매도의 또 하나의 결과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득은 아닐 수 있고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이득은 최대 100%까지인데 하락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 최휘>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상승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내용은 어떤 건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 김민수>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이 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일단 장기 대량으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에 대한 선물거래 투자기법 의무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일 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가 하락률이 3%에서 10% 이상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공매도의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좀 더 늘렸다라는 부분들인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했을 때 담보비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계좌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담보비율에 140%를 120%로 인하했다라든가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대상에게는 상환기간에 제약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쪽도 지금 주요 골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들은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내용들을 고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좀 더 있는지는 그리고 또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키면서 이를 충분히 이용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다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공매도를 두고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뭔가요?

◆ 김민수> 가장 큰 불만은 그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무차입 공매도. 차입을 하지 않고 공매도가 쉽게 이루어졌던 현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아니면 그냥 금융당국이 무방비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도 한번 모 증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주문을 넣었더니 그냥 들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했는데 이게 시스템 탓이 아니겠느냐 라는 쪽으로 발뺌도 했던 상황도 나오는데, 그만큼 절차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마구잡이로 했던 피해는 다 개인들이 본다라고 선물거래 투자기법 했던 상황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두 번째는 직접 지금 공매도를 시행하는 쪽은 외국인과 기관 쪽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공평한 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관은 공매도를 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상환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0일, 60일, 180일, 최장,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한 안에 정리하고 갚아야 되는 압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불공평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한 개선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낯선 방식이다 보니까 쉽게 대응을 못하는 게 현실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좀 불공평한 것은 아예 좀 제도를 완전히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 최휘> 공매도 자체를 그냥 금지를 시켜달라고.

◆ 김민수> 그런 여론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포커스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아예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달라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건데, 이번에 나온 대책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 거죠?

◆ 김민수> 그렇죠.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를 개인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요건들이 몇 개 걸리는 게 있겠죠. 특히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고, 특히 상환기간도 똑같이 없앤다고 하는데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전문 투자자의 요건이 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되는 따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금융당국 입장 쪽에서는 공매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선물거래 투자기법 갖고 거기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는 해석은 할 수 있어도 하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외국인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기관도 같이 참여는 하겠지만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가 더 강화되고 게다가 보통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이게 주식을 물론 대차거래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여파를 봤었을 선물거래 투자기법 때는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에 따라서 흘러가는 여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라고 하는 토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부분이 있나요?

◆ 김민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입장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일단 과거 한때 한국인 주식 비중을 40% 정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약간 한국 시장에 대한 집중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로 상승할 때는 또 어떤 공매도도 반대로 주식을 사면서 선물과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로 보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전략이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유도를 할 때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론 글로벌 시장 상황도 다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그보다 유독 한국 시장이 약하다는 증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공매도와 그리고 또 선물 매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생상품 옵션까지도 가동을 하면서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 공매도의 여파가 더 시장에 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혹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려운지.

◆ 김민수>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빌려다가 없는 주식을 판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약간 한 단계 거쳐서 나오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죠. 없는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보면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보통 공매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공매도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리스크와 함께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200의 선물 매도나 풀옵션 매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 아니면 개별 주식에 대한 선물과 옵션을 좀 더 강화시켜서 주식은 보유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진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를 해서 그 비중만큼 맞춰서 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또 개인만 소외되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꼭 유지하겠느냐라는 입장은 있겠지만, 하지만 공매도는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고 또 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익원의 방법이다 보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MSCI 지수의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외환시장과 공매도 시장을 유지하는 게 또 하나의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애거나 아니면 또 이것을 중지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최휘> 이 공매도가 있어야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이 공매도 자체를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

◆ 김민수> 없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정부의 정책도 좀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불법적인 공모제에 대해서 아예 징벌적인 어떤 추징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그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 좀 더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막상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만한 기구나 아니면 또 감독 부처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게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휘> 징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가 너무 적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수> 솔직히 열 받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에도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게 되면 모 증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2500만 주를 그냥 공매도가 이어졌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다가 이를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왔었을 때, 그때 나왔던 과징금이 10억 정도. 그런데 또 미리 약간 조정을 통해서 한 8억 정도로 내고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는 과연 그러면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해당 종목이 못 갔구나, 그래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그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개선하거나 또 어떤 엄벌을 통해서 이런 ‘내가 선물거래 투자기법 공매도를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일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이 취약할 때는 이런 불법적인 흐름들이 기승을 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증권사 입장으로도 당연히 지금 시스템을 보완하는 건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과태료 액수를 현실화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들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민수>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어도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사례로 넘어갔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면 큰일이 나겠다는 쪽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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