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투자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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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3만4820명(오후 1시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청원글이 공개된 지 보름 만이다.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3만3519명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이 청원 역시 같은 날 청원글이 공개된 지 보름 만이다.

두 청원은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의 정원 위반 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되도록 했다.

시민사회단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더라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정한 수의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의료인력 배치는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적정투자규모 결정 미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과 함께 실효성을 지닌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청원 신청 후 30일 이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도로부문의 적정 투자규모 추정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n estimation of optimal investment of road sector in 1996-2005. The main method i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Korea in which the optimal solution is derived in a recursively dynamic path.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main modules: the supply, the demand and the price. In this paper, the investment demand for the road is optimized with subject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price inflation. If the annual inflation level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during 1996-2005 are set to 4.5%-5.0% and 6.0%-6.5% respectively, the optimal demand for the road investment is estimated as 155.1-180.1 trillion Won or 3.33%-3.89% of the GDP for ten years. It implies that the additional increase of the road investment by 0.61%-1.15% of the GDP is required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share of the 적정투자규모 결정 road investment in the GDP of the latest 5 years has stayed around 2.27%.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duce construction investments on housing as well as to promote private financing of the road in order to maximize a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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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2. 연구 내용 및 범위 36

II. 국립대 재정지원의 논리와 방향 39

1. 국립대 재정지원의 논리 39

가. 국립대의 존재의의와 역할 39

나. 국립대에 대한 공공재정지원의 성격과 의의 44

다. 국립대의 여건과 위상 51

2.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58

가. 대학재정 지원방식의 유형과 특징 59

나. 국립대 재정지원방식으로서 수식형 재정지원 63

(1) 수식형 재정지원방식의 장점 65

(2) 수식형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와 개선노력 65

(3) 수식형 재정지원방식 적용시 고려사항 68

3. 국립대 재정지원의 기본방향 72

가. 국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충 72

나. 국립대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대학 간 형평성 보장 73

다.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74

라. 국립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시행 75

III. 국립대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 현황 77

1.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현황 77

(2) 시간강사 연구비 지급 83

마. 수입대체경비(입시경비) 적정투자규모 결정 88

2. 국립대학 재정운영 현황 89

가. 국립대학 운영 실태 89

(2) 법령적인 지표 비교 93

나. 국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 세입 및 세출 96

3. 국립대 재정지원 및 재정운용의 문제점 103

가. 지원 규모의 영세성 103

나. 다양한 회계 설치에 따른 통합적 운영 제약 104

다. 예산 운영의 탄력성 및 자율성 결여 104

라. 성과에 대한 책무성 부족 105

IV. 주요국의 국립대 재정지원 규모 및 배분방식 107

1. OECD 국가의 일반적 동향 107

가. OECD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 정책의 개관 107

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114

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재정 배분 방식 122

(1) 운영비(교육비와 기본연구비) 중심의 수식배분방식 124

(2) 연구예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 교부금 배분과 계약 127

라. 재정운용체계와 성과관리 130

2. 미국의 주립대학교 재정지원 133

가.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개관 133

(1) 미국의 방대한 고등교육 체제 133

(2) 미국의 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의 수준 137

(3)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주립대학교와 community college에 대한 복잡한 지원방식 139

(4) 연방정부의 지원방식 141

나. 주립대 재정지원방식의 구조와 특성 146

(1) 재정배분방식의 결정구조 146

(2) 재정지원방식들의 소개와 비교 평가 148

다. 투입기준수식배분 (Formula Funding) 153

(2) 캘리포니아 수식배분 사례분석 155

(가) 고등교육기관의 임무의 구분된 설정 156

(나) 전일제 등가(FTE) 학생수의 계산 157

(다) 기본재정 교부금과 학생증가에 따른 추가적 재정교부금 159

(3) 수식배분의 구성요소 162

(4) 성과주의 수식 모형 162

3. 핀란드의 재정지원 방식 165

가.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규모와 운영방식 165

(2) 국가과업(National Task) 위한 재정지원(Financing of National Tasks) 169

(3) 국가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Financing of National Programs) 169

(4) 프로젝트 재정지원(Project Funding) 169

(5) 성과기초한 재정지원(Performance-based funding) 170

(6) 교육부와 한 대학(the University of Joensuu)의 성과협약의 예 171

다.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에 의한 연구재정배분 171

라. 대학정보통계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172

마. 연구와 교육 발전계획 173

4. 영국의 국립대 재정지원 174

가. 대학재정구조와 재정지원체제 174

(1) 영국의 대학교육제도 174

(2) 고등교육기관의 재정구조 175

(3)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체제와 특징 177

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179

(1) 대학재정지원의 논리와 목표 179

(2) 국립대 재정지원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181

(3) 대학재정 지원규모의 결정과정 185

다. 대학에 대한 재정배분방법 188

(1) 재정지원의 일반적인 원칙 188

(2) 교육교부금 배분방식 189

(3) 특별목적 배분(Targeted allocations) 196

(4) 연구교부금 배분방식 200

라. 재정운용체제 및 성과관리 211

마. 교사양성을 위한 재정지원방식(mainstream initial teacher training funding) 213

(1) 영국의 교원 양성 체제 213

(2) 교원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대한 재정지원 215

(나) TDA 재정지원 대상의 자격 216

(다)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단위 217

(라)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221

(마) TDA 재원 환수에 관한 조건(Mainstream funding recovery (holdback)) 223

(바) 고등/계속교육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과정을 제공하는 경우(Capital funding for non-HEI/FEC providers) 227

[뉴스핌=김학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 적정투자규모 결정 부총리는 이날 "대기업들이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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