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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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 설치된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를 인출할 수 있는 비트코인 ATM (사진=연합뉴스/로이터)

재정 문제

정부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건보재정은 정말 괜찮을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하반기 백신접종 계획을 변경한데 따른 추가적인 접종 시행비가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건정심을 열고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당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총 2,630만명분)은 일선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총 3,006만명분)은 예방접종센터로 각각 나눠서 접종했다.

하지만 정부는 6월 17일 접종 계획을 전환, 3분기부터는 5종 백신을 약 8,000만회분을 공급하고 보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이외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5,000만회분에서 3,000만회분을 늘린 셈이다.

또한 AZ백신 부작용으로 하반기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접종키로 전환하고 화이자 백신 재정 문제 4,000만회분을 추가로 구입해 9월말까지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를 다시 잡았다.

이를 달성하려면 9월말까지 약 2782만회 즉, 1일 90만회를 실시해야한다. 현재 예방접종센터 1일 최대 접종규모는 24만회, 위탁의료기관은 160만회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 건보재정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처럼 접종 계획을 변경하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인원은 당초 1,500만명에서 3,364만명으로 1,864만명 늘었다.

위탁의료기관이 대거 접종에 나서면서 접종 속도는 빠르게 늘었지만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접종 시행비도 증가했다.

접종인원 3,364만명 기준 총 접종 시행비는 1조 2,739억원. 이중 건보공단 재정 문제 부담금은 8,917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338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비에서 지출은 1,534억원에서 3,822억원으로 2,288억원 늘린데 그쳤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까지만 해도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의 건보공단 부담금은 총 1,439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 하반기 접종이 가속화될수록 건보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정 문제 국가 정책상의 무상 백신사업 등은 일반회계재원 즉 국고로 해야한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건보재정 적자 최소화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1월 열린 건정심에서 기재부 측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지출을 한 상태로 국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채권 발행 등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백신접종은 건보재정을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수가(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 연장이 또다시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문제는 재정이다.

앞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건정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 끝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거듭 발목이 잡혔다.

1차 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던 건정심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에 추가적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고를 투입해야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 계획을 단축함과 동시에 부스터 샷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시행비를 건보재정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용사라고 떠들지만 정작 코로나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조차 지불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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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아세아연구
  • 아세아연구 제62권 제4호(통권 제178호)
  • 2019.12
  • 99 - 1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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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회관계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이승만정부는 한국전쟁 후 재정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주로 원조, 한국은행 차입금, 그리고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책정을 둘러싼 한미갈등이 첨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의 환율정책갈등을 주로 재정 문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 이 연구는 당시 한미의 환율정책 갈등을 전략적 지대국가(strategic rentier state)의 특성으로 인한 외생적 재정충격을 저환율과 환율고정으로 최소화하려는 이승만정부와 균형재정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던 미국과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승만정부의 원조재정의존, 농민에 대한 강제적 조세, 특혜적 원조달러배분이 취약한 국가의 재정능력을 장기 지속시키는 국가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창출했음을 주장한다. #재정위기 #환율정책 #균형재정 #전략적 지대 #이승만정부 #Fiscal Crisis #Exchange Rate Policy #Balanced Budget #Strategic Rents #Syngman Rhee

Ⅰ. 서론
Ⅱ. 오래된 논쟁,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논쟁
Ⅲ. 재정위기, 원조, 그리고 환율: 이승만 정부시기 환율정책의 재정사회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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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 설치된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를 인출할 수 있는 비트코인 ATM (사진=연합뉴스/로이터)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가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도 국가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넷 매체 마샤블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매입 소식을 알렸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비트코인 가격이 약 6만 달러에 이를 당시 비트코인 420개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고,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에 근접한 지난달 9일 비트코인 500개를 새로 구매했다고 공개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거듭해 2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마샤블은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2301개로 부켈레 대통령이 재정 문제 투자한 당시 가치가 1억560만 달러(한화 약 1362억원)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5300만 달러(약 683억원)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손실액이 약 4000만 달러(약 51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4000만 달러 정도는 국가 전체 예산의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은 “그들이 재정위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웃을 수 밖에 없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재정위기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과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유엔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사무국, 경제사회 이사회 등 4개의 공식기구와 국제 원자력 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산하의 여러 전문기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93개 회원국과 37,000 여명의 직원을 두고있다. 그러나 재정 문제 역설적으로 주요 공여국인 미국의 상습적인 분담금 납입지연과 불이행 등으로 2019년 현재 수억 불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글은 유엔에 가하는 미국의 횡포와 압력의 실상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

유엔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변덕스러운 회원들로 채워진 클럽처럼 유엔은 모든 회비가 제 때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일부 회원국들은 회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결제는 종종 실종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엔 운영 예산의 약 22%를 담당하는데, 회계연도에 따라 10월 이후에야 회비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더 큰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회비지급 보류는 유엔헌장 17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행위만큼이나 정치적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유엔의 운영비용을 “총회가 배정한대로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UN 외교정책과 조직의 개혁 문제는 부과된 회비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주요 사안들로 언급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부과된 회비”가 행정 비용, 평화유지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식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기구 운영 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UN 조직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추방, 유보, 자격 부인 또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미국이 연간 분담금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매달 8.34%”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다.

재정 지원 문제는 돈주머니를 걱정하는 미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수년간 위원회의 붙박이 역할을 한 제시 헬름스(Jesse Helms)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이 유엔 회비를 전액 지불할지, 정시에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불렸다. 그와 함께 조 바이든(Joe Biden) 상원의원은 UN에 전액을 지불 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협상을 1997년 타결했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UN 직원의 감축, 감찰관과 사무총장 간의 적절한 보고 절차, 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2000년 1월, 헬름스 의원은 수 십 년간 의심해왔던 조직인 이른바 그림자 정부에 대해 충고하고, 참견하며, 잘난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UN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설에서 독특한 인상을 준 한 미국 의원을 경험하는데, 그는 당시 UN 주재 미국대사였던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이었다. 유엔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그의 목적은 이 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빚쟁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평가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엔의 최대 공여자인 미국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구체적 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자금과 유엔 운영비 사이의 훈훈한 협상의 새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사업, 의료 및 교육 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이 조치의 타당성을 확신했다.

“이 기구는 부패했고 비효율적이며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년 예산안에는 유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미국 자금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 이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유엔평화유지활동 기부금 상한제 시행 안건에 동의했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유엔 기관들을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는 사례는 여전히 미국의 관행으로 남아있다.

현재 회원국들이 유엔에 지불해야 하는 13억 달러 상당 중 미국이 체납한 금액은 1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불량한 수치의 누적은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불만을 토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5차 위원회의 예산 감독관들에게 급여와 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성과 운영 능력에 있어서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비를 모두 제 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을 적소에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유엔은 5월 말까지 4억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파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수 년간 중요하게 재정 문제 작용할 것이다.”

상황은 예상대로 악화됐다. 지난 10월 첫 주 월요일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0월말 현금 보유고가 고갈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엔 사무국 소속 37,000명의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지불했다. 이는 9월말 2억3000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예비 유동자산 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재정긴축 조치가 내려졌다. 컨퍼런스와 회의가 연기되고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출장도 취소됐다.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Stéphane Dujarric)은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하며, 재정 문제 193개국 중 129개 회원국만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담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의미와 영향은 회원국들에 달려있으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세계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비노이 캄프마크(Binoy Kampmark)

케임브리지 셀윈 대학의 영연방 학자. 현재 멜버른 RMIT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 및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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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심 심 위스곳(Sim Sim Wissgott), UN 분석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10월 중 유엔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으며, 11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어떻게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유엔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왜 허리끈을 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누가 유엔에 돈을 지불하는가? 193개 회원국은 모두 각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에 따라 산출된 유엔의 전반적인 운용을 위한 연간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019년 총 분담금은 28억5000만 달러로, 미국의 분담금(약 6억7420만 달러)이 가장 많이 책정됐으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소말리아, 벨리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작거나 빈곤한 경우 각각 최소 2만7883달러 만을 부담했다.

유엔의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해당 국가들이 그 해의 분담금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해 지급 기한은 1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기한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단 몇 십 개 국가들뿐이다. 2019년 10월 8일 현재, 유엔은 여전히 분담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63개국의 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전년도 미지급 연회비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번 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급여를 충당할 현금이 부족한 채로 11월을 맞이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국가들에 회비 지급을 촉구했다. 유엔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의 업무와 개혁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의 정기 예산은 뉴욕의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통신과 정치,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재판소는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적자 상황을 “유엔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 위기”로 표현했으며, 이는 공석을 채우지 않고, 필수적인 출장인 경우만 허용하고,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돈에서 자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유엔은 전 세계 4개 주요 센터와 아프가니스탄, 말리, 아이티의 현장 사무소에 3만75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유니세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유엔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조치를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유엔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주요 연례 행사인 지난 달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말, 유엔의 적자는 2억3000만 달러였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분담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유엔 총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상위 6개 회원국 중에는 미국만이 2019년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분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체납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총 납입액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유엔에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해온 것에 오랫동안 불평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세계주의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그는 세계 정상들에 “모든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네스코(UNESCO)의 반 이스라엘 성향 및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증가하는 체납금”을 언급하며, 유엔 산하 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지원해야 했던 “과도한 분담”에 대해 불평하며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낙태 관련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재정 문제 대통령은 10월 첫 주 수요일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하라!”는 글을 올렸다.

재정 문제 의 자세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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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시작하는 단어 (4,244개) : 재, 재가, 재가결, 재가결되다, 재가결하다, 재가계, 재가공, 재가공되다, 재가공 리드 타임, 재가공하다, 재가 급여, 재가녀자금고, 재가 노인,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재가독서, 재가독서하다, 재가동, 재가동되다, 재가동률, 재가동하다, 재가 되다, 재 가루, 재가리, 재가무일, 재가 방문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 재가 불자, 재가 센터, 재가속, 재가속되다, 재가속하다, 재가승, 재가 시설, 재가 십선계, 재가압, 재가열, 재가열되다, 재가열하다, 재가 오계, 재가 요양, 재가입, 재가입되다, 재가입률, 재가입하다, 재가 장애인, 재가출가, 재가하다, 재가화상, 재가 환자, 재각, 재간, 재간꾼, 재간덩이, 재간도 써야 재간이다, 재간동이, 재간되다, 재간둥이, 재간보따리, 재간색, 재간을 배 속에서 타고난 사람 없다 .

제로 끝나는 단어 (재정 문제 7,972개) : 나병 치료제, 졸업 정원제, 니코틴제, 승격제, 최대 근접쌍 문제, 조윤제, 련방제, 사회 보험제, 치사 작용제, 스마트 지불 결제, 프로테이나제, 일급제, 도시 문제, 항근무력제, 전문가 풀제, 급경제, 포스포리파제, 대니쉬 브리제, 비인칭 명제, 발모제, 에피프라제, 연효성제제, 전송 멀티미디어 통합 체제, 산림경제, 경제 문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제, 임의 투표제, 국책 과제, 동일 계열 기업군 여신 한도제, 완전 개방형 국민 참여 경선제, 공쿠르 형제, 환경 개선 부담금제, 기업 인턴제, 청식제, 택시 총량제, 재조제, 난문제, 과천 축제, 지방 축제, 타당한 문제, 삼마제, 고결 방지제, 그제, 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일광 차단제, 용제, 군납 면제, 포상제, 살아메바제, 의형의제, 개별 링크제, 개화 촉진제, 권마성제, 체제적 의제, 철쭉제, 전시 체제, 부표제, 불초청 권유 규제, 사루플라제, 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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