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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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개설에 필요서류(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먼저 법인 통장부터 만든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방문하려고 하는 은행 지점에 전화를 해서 법인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받은 서류를 들고 갔더니 은행 창구 담당자가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헛걸음한 적이 있다.

각 은행마다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방문 전, 지점 전화 법인계좌 법인계좌 확인은 필수다.

◎ 법인 통장 개설 필요서류

기업은행의 경우 통장 개설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3) 주주명부 - 법인인감 날인해야 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6) 통장인감으로 사용할 사용인감 - 법인인감도 통장인감으로 사용 가능하다.

7)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다. 통상 이 서류를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른다. 이 서류에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걸로 가져간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면 되고 비회원이거나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위 서류는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갈 때 가져가는 준비서류이고, 대표이사가 못 가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야 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이랑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 이렇다.

1) 대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2) 위임하는 내용(ex : 법인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 등 )을 자세히 기재하면 된다.

회사 이름, 주소 등을 적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한다. 사용인감으로 위임장에 날인하면 안 된다.

통장 발급 시 인터넷뱅킹도 같이 신청하고 만약 타 은행에서 발급받은 OTP가 있는 경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연동해서 법인계좌 쓰고 싶다면 은행 갈 때 기존 OTP도 챙겨가면 된다.

은행마다, 은행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업무처리 건수별로 준비서류를 1 SET씩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준비서류를 여분으로 더 챙겨가면 좋다.

믿었던 경영실장에게 법인계좌 맡겼더니…36억원 증발

법정(CG)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회사 자금 담당으로 일하며 도맡아 관리하던 법인계좌에서 총 36억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전 경영지원실장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 명의 법인계좌에서 14차례 총 36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인계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융권에서 미리 대출받은 회사 자금 26억원도 들어있었다.

A씨는 2014년 이 회사에 입사한 뒤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계좌를 도맡아 관리했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회사자금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퇴직금 2천6만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을 회사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돈도 많다"며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피해금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지만 피해 회사에 배상했다"며 "초범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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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심한 법인계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으로 처음으로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 직접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한데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 대상 영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인들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기대다. 또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화되는 기회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신한銀, 법인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최초로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의 법인고객과 또 다른 기업에 가상자산 거래용 법인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KDAC에 지분 참여를 하는 등 일찌감치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신한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범적으로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에 몇개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법인계좌 계좌를 발급했는 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ㄴ해에는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또 지난 해 1월에는 KDAC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엔 코빗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했던 신한은행이 법인 대상 수탁 서비스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내 제도권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인 거래소들도 법인 사업 확장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용 가상자산 거래 계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용 법인 계좌를 위해 은행들과 다방면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법인계좌로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법인이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실명이 확인된 개인에게만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사업 대금을 받는 법인들은 직원개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만들어 편법으로 가상자산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은 은행들의 사업에도 불확실성을 낳고 있어 전국은행연합회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만큼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절 △가상자산 비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월간중앙

가수금은 세법상 별다른 규제 안 받아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은 재무 투명성 및 건전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금융회사와의 거래, 신용등급, 각종 입찰 등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을 승계하기로 하고 2세가 상속을 받을 때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상속인의 상속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가지급금은 폐업까지 금전적으로 힘들게 한다.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전체가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한편 가지급금에 비해 가수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세법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다만 장부에 가수금이 많은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매출을 누락시킨 후 입금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가수금은 또 회사의 부채이어서 가수금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신용평가가 불리해진다. 가지급금 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 말까지는 내역을 명확히 조사해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권오훈 법무사는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표자의 급여, 상여, 자사주 취득 등을 든다. 동일인이 입금한 가수금과 그에게 나간 가지급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조남철 두드림세무회계컨성팅 대표 세무사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에 있던 가수금과 상계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가지급금, 가수금이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가수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조남철 세무사는 가지급금 금액이 큰 경우 해결 방안은 “회사 제반사정에 관련된 예규나 법령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스기사] 단 100원으로도 주식회사 차릴 수 있지만 - 자본금은 몇 달치 급여 정도로 시작하자 과거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상법이 2009년에 개정돼 이제 법적으로는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면 주식회사를 차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다. 법인등기부는 외부에 공시된다. 자본금 법인계좌 100원으로 설립한 회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회사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거래 상대방에게서 안정적인 회사로 여겨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자본금을 상당한 정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좋다. 예컨대 자신의 몇 개월치 급여 정도를 자본금으로 놓고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대표자는 설립 초기에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의 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처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탈이 날 소지가 있는 가지급금을 쓰지 않거나 덜 쓰는 이점도 있다. 한편 상법에 따라 자본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지만, 특수한 업종은 최소자본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여행업과 건설업이 그런 업종이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만약 사고가 날 경우 큰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 필자는 글쟁이주식회사 대표다. 동아일보·이코노미스트 등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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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30 04:36:5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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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1.08.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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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법인 손님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 했다. ⓒ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법인 손님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인계좌 개인과 개인사업자 손님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 법인 손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손님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을 통해 대표자 본인 확인과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 계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최초 3개월간 면제되고 이후 거래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금융이 보편화됨에 따라 법인 손님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법인카드 신청 법인계좌 등 다양한 업무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의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과 비대면 계좌 개설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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