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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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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고천초 이전 신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기자명 김명철
  • 입력 2022.07.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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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고천초 이전 신설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소영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시 고천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고천초등학교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의왕시 고천초등학교 이전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천초등학교 이전은 고천 가·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논의되던 십여 년 전부터 고천동의 숙원사업이었다. 학교 본관 건물을 신축한 지 43년이 지나 학생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컸으며, 학교부지가 상업시설과 1번 국도에 근접해 학생들이 유해시설과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고천초를 의왕중, 고천중 등 다른 학교에 근접한 위치로 이전 신설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천 가·나구역에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17학급에 불과한 일반 교실을 36개로 증설할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주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린다"며 "고천초 이전 신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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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세대 신성장동력에 7천억 투자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2415
작성일 2012-02-09 게재일자 2012-02-09

울산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화학산업 고도화 등 차세대 본투자 심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 동북아 오일허브, 화학산업 고도화 등 울산지역 5개 산업경제 본투자 심의 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7,24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울산시는 8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2012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동차·화학 산업기술특구 조성과 생산자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올해 울산 산업경제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울산시도 일자리 창출 등 6개분야 적극 추진

지식경제부는 우선 그린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울산테크노파크 내에 그린전지자동차 기술센터 설립을 추진,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부품개발에 올해 115억원을 합쳐 오는 2015년까지 총 1,49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차량부품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약 200억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울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핵심소재 기반 확충에 오는 2014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차전지 연구역량 확충(올해 25억원)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개발 등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4,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울산지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 지난해 45억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완료한 북항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투자자를 선정하고, 남항지역은 우선 개발되는 북항과 연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해 내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5월 착수하는 광역선도산업 2단계 사업을 통해 화학융합소재산업을 동남권 선도산업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200억원이 지원될 본투자 심의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밖에도 울산 자유무역지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올해 810억원을 투자하고 생태산업단지(EIP)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투자보조금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로 109억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도 이날 토론회에서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 6개 본투자 심의 부문에 걸쳐 주요 추진시책을 발표했다.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주력산업의 경우, 올해 15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IT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운영과 그린전기자동차 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총 10개, 1,134만9,000㎡ 규모의 맞춤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묵역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총 70여억원을 투입해 청년CEO 육성과 청년인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시니어계층 재취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벌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와 통상지원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FTA 체제 하에 놓인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만기 지경부 기획조정실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 경제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 실장 등은 토론회에 이어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 서민물가 등을 현장 점검했다. 최성환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국 각지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모 직원은 업무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현 2급 직원은 2020년 7월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본투자 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 모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2020년 11월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LH 본사 직원은 2019년 7월말 전북시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 결과 본투자 심의 문서를 보고받으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9년 9월 위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2명은 2017년 4월 경산시 기업형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들은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지인들과 함께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은 주간 회의 자료를 통해 대구 모 지구에 대구고법 등을 이전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장은 2017년 1월 위 지구와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 토지를 누나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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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 전 직원은 경남 사천시 모 지역 공공 주택 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경투심 자료를 보고받고 결재하면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5년 11월 위 지구와 인접한 경남 사천시 토지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투자 심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해임)하라"고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번 감사 결과 징계 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또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 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개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 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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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전국 도시개발 정보 미리 알고 땅 사들여(종합)

기사등록 2022/07/26 16:00:17

최종수정 2022/07/26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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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배현진·조수진 직격 "나즈굴·골룸 아닌가…당권에 탐욕"

기사등록 2022/07/31 12:12:03

최종수정 2022/07/31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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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의 잇단 사퇴를 겨냥해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본투자 심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본투자 심의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앞서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활용해 자신이 비판했던 당내 인사들을 또다시 겨냥했다.

이 대표는 앞서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9일과 이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존 로널드 로웰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과 동명의 영화에 등장하는 '나즈굴'과 '골룸'에 비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나즈굴은 '암흑의 군주' 사우론의 부하로 인간 시절 사우론에게 받은 반지의 힘에 이끌려 타락했고. 골룸은 절대반지의 유혹에 휘둘려 욕망의 괴물이 된 캐릭터로, 반지(절대권력)에 집착한다.

이 대표가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빈지의 제왕 등장인물에 빗댄 것은 본인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품에서 거대한 악으로 표현되는 사우론은 윤 대통령 또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거머쥘 윤핵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본투자 심의

 감사원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했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26일 LH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역본부 A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8월 이 개발사업 지구 근처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약 5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본투자 심의 개발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 541㎡를 배우자와 약 10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비슷한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도 적발됐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가 공급(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1천300만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D씨는 차익을 보기 위해 "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가 불가하다"는 특약 사항을 매매 계약서에 쓰지 않아 이로 인해 매수자가 향후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하게 되면 LH가 약 25억원을 부담할 위험까지 초래됐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이밖에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본투자 심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작 의사가 없는데도 자신이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적어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이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난 데는 농림수산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 됐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시달하면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만 제시하고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국 각지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모 직원은 업무 보고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현 2급 직원은 2020년 7월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 모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2020년 11월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LH 본사 직원은 2019년 7월말 전북시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 결과 문서를 보고받으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9년 9월 위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2명은 2017년 4월 경산시 기업형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들은 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지인들과 함께 매입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은 주간 회의 자료를 통해 대구 모 지구에 대구고법 등을 이전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장은 2017년 1월 위 지구와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 토지를 누나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LH 경남지역본부 전 직원은 경남 사천시 모 지역 공공 주택 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경투심 자료를 보고받고 결재하면서 개발 사업 정보를 알게 됐다. 이 직원은 2015년 11월 위 지구와 인접한 경남 사천시 토지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직원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 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해임)하라"고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본투자 심의 또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번 감사 결과 징계 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또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 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개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 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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