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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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아무개 씨는 하루 수익 3억 6000만 원 영상으로 알려진 바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피해자들이 정 씨와 알게 된 계기는 한 강의 사이트에서였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정 씨는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고 성공한 투자자가 돼 강사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수익률을 인증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기본체계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상대거래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허위보고 하는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하는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도 가능합니다.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의심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도쿄도내의 9개 중앙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변화한 2시점에 대하여 시장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식이 ?위탁판매?경매가격?에서 ?위탁판매?일부매입집하?경매?일부상대거래?로 활성화 된 후 시장가격간의 장기균형관계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기의 공적분 계수의 크기가 1기보다 크다는 점으로부터 2기가 1기보다 가격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장기균형에서 이탈했을 때 균형.

도쿄도내의 상대거래 9개 중앙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변화한 2시점에 대하여 시장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식이 ?위탁판매?경매가격?에서 ?위탁판매?일부매입집하?경매?일부상대거래?로 활성화 된 후 시장가격간의 장기균형관계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기의 공적분 계수의 크기가 1기보다 크다는 점으로부터 2기가 1기보다 가격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장기균형에서 이탈했을 때 균형에 돌아오는 속도를 검정한 결과, 2기가 1기보다 개선되었다. 이것은 장기균형을 지향하여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의 동태적 특성이 향상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지적에 의하여 상대거래를 도입한 현재가 오히려 시장 가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 할 수 있고 거래제도가 변화된 후에도 도매시장에 요구되고 있는 가격 형성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거래제도의 특성은 각 품목을 둘러싼 경제주체가 단기적인 수급변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가격 변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하게 장기균형가격에 안정시키려고 하고 것이다. 이것은 상대거래 방식이 도매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매매거래자들에게 가격 안정화 지향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배경에는 지난 80년간 경매제도하에서 성장해 온 산지의 규모화?조직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지 측은 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판매채널의 다양화 전략을 수립하고 특정 상대거래 시장에 출하를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거래상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출하 주체는 어느 특정 시장의 출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움직임이나 집하 현황에 대응하여 어느 시장에도 출하가 가능한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지의 효율적인 시장대응에 근거한 거래제도의 변화는 각 시장 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시켜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간의 가격차 축소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 한국의 청과물 생산구조는 시설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규모화?주년생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채류, 노지채소, 과일류를 중심으로 산지의 분산 정도가 심하고 생산규모도 영세하여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구조이다. 청과물 공급구조가 불안정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을 정확히 반영한 신속한 가격결정과 소비지에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경매제도의 지속과 발전이 당분간은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 그러나 최근 일부 품목을 상대거래 중심으로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또는 비상장거래)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거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하자와 도매시장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거래의 공평성이나 투명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산지의 안정적?지속적인 물량공급과 도매시장의 물류?가격결정 등에 관한 정보개시가 한층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상장 거래는 출하자와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거래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에서는 가격결정의 본원적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도매시장의 물량 경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차후에도 도매시장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도매시장이 가격 형성에 대하여 공적인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있다. 도매시장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정보의 원천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정보가 모든 유통채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의문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외 유통기구에서 도매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기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청과물 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의 양 측에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상장예외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의 거래제도하에서는 경매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체계를 유도하고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출하 전문조직의 육성이 요구된다. 도매시장 역시 안정된 가격을 희망하는 산지와 소비지의 거래주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과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매시장을 매개로 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가격이나 물량을 사전에 예약하는 예약형 거래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농산물의 비효율적인 공급체계와 시장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가격 변동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 제도가 본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Based on the weak form Assumption of E. Fama, this study econometrically examines the price efficiency of main vegetables transacted at nine wholesale markets of Tokyo Central Wholesale Market using time series analysis. The duration of the study (1989-2004) is divided into two periods, in which the price formation of wholesale market is different, and comparison analysis on price efficiency is conducted. Two-Step Estimation Procedure for Dynamic Modeling suggested by Engel and Granger (1987) is applied as the analytical method in the study.
According to results of the analysis, at Tokyo Central Wholesale Market, where negotiated transaction was considerably developed, the price behavior was confirmed that price might recover from external shock and price stability was stronger than before from a perspective of long-term equilibrium, although there was price change in a short term due to changes in quantity of arrival. The analysis results also indicate that spatial price integration (equilibrium) among central wholesale markets in Tokyo was strong.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price formed at wholesale markets was efficient, since it functioned to reach equilibrium at time as well as at space.

[단독] ‘거래내역이 포토샵’ SNS 유명 주식강사, 수강생 상대 먹튀 전말

‘하루 3억 수익’ 영상 인기, 투자금 모아 운용하다 잠적…피해자 70명 50억 원 넘게 손실 주장

[일요신문]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투자하는 주부 고수로 알려진 30대 여성 이 아무개 씨가 16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주식에 투자하는 아줌마(인줌마)로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규모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거래 내역이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엔 용 아무개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정 아무개 씨에게 70명이 피해를 보았다며 호소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 씨는 유튜브에서 하루 수익 3억 6000만 원이 났다는 영상으로 유명해진 바 있다.

정 아무개 씨는 하루 수익 3억 6000만 원 영상으로 알려진 바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피해자들이 정 씨와 알게 된 계기는 한 강의 사이트에서였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정 씨는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고 성공한 투자자가 돼 강사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수익률을 인증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3월 정 씨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수강생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인원을 볼 때 1기수에 최소 200명 이상, 많게는 400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강의는 2기수까지 진행됐고 강의를 듣는데 1명당 132만 원을 내 적어도 6억 원 이상 매출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월 초 강의가 끝날 즈음 정 씨가 수강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한다. 수강생 B 씨는 “정 씨가 ‘내가 투자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 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강생 C 씨는 “꽤 시간이 흘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의 중 개설됐던 단체 채팅방을 없애는 과정에서 ‘리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강의가 진행됐던 사이트에서는 “정 아무개 강사가 회원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를 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진위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별도 리딩방 운용’, ‘투자 컨설팅’, ‘투자금 수령’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피해자들은 ‘강의 사이트가 매매 내역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걸었는데 사실과 달랐다면 강의 사이트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강의 사이트 측은 16일 일요신문에 “강사가 먼저 강의 기간 중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수업기간 중에 매매내역 계좌내역을 보여 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5월부터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리딩방에 참여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은 월에 250만 원이었다. C 씨의 말에 따르면 약 30명이 리딩방에 참여했다. 리딩방에서는 매수할 종목과 타점을 알려줬다. 다만 리딩방에서 알려준 대로 따라 했음에도 수익은 좋지 못했다. 정 씨는 ‘죄송해서 리딩방 월 회비를 받기 어렵다’며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고 한다.

C 씨는 “그때 정 씨가 ‘몇몇 사람이 시간이 없어 타점에 진입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아예 돈을 맡기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죄송해서 받지 않겠다고 말한 리딩방 참가비 250만 원을 미리 투자받은 셈으로 했다. 그래서 C 씨는 475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을 맡겼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수익은 매월 정산하고 수익금의 70%를 투자한 사람이, 나머지 30%를 정 씨가 갖는 조건이었다.

정 씨는 단체 채팅방에 “최소 투자금은 1인당 2000만 원이며, 1000만 원 단위로만 맞춰 입금을 해달라. 최대 총 운용 자금은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면서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내 계좌에 6억 원을 똑같이 맞춰서 상대거래 매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연에서 정 씨의 ‘맡겨볼 생각이 있냐’는 메시지를 듣고 참가한 사람들도 합쳐져 금세 목표액 6억 원 한도가 찼다고 한다. 정 씨는 “내 꿈은 유명 연예인 아무개 씨 남편처럼 큰돈을 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곧 투자운영회사를 설립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투자를 맡긴 직후 수익은 꽤 높았다. 7월과 8월은 약 10% 이상 수익금을 정산 받을 수 있었다. B 씨는 “한 달에 투자 원금의 10% 이상을 정산금으로 받으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9월부터는 수익이 초기만큼 좋지 않았고 수익률은 점점 줄어갔다.

이런 상황은 리딩방 쪽에서도 감지됐다. 9월과 10월 리딩방은 정치 테마주 투자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누적 손실이 약 20% 수준이 됐다. 정 씨는 ‘미안하다’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리딩방 참가비 250만 원을 돌려받거나 정 씨에게 돈을 보내면 대신 운용해주겠다고 했다. 약 10명은 돈을 정 씨에게 맡기기로 했다. 정 씨는 이렇게 약 20% 손실 난 금액을 11월과 12월 두 달 만에 복구해 원금에다 약간의 이익까지 보태 돌려줬다.

피해자들이 나중에 받은 매매 내역은 정 씨가 기존에 제시했던 매매 내역과 차이가 있었다. 사진=피해자 제공 피해자들 말에 따르면 2021년 12월 정 씨는 “과거에는 인출 요구하면 매달 해줬지만, 법인으로 전환돼 인출 시 시간이 걸린다. 3개월 단위로 인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C 씨는 “정 씨는 돈을 맡기고 싶다고 해도 바로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초기에는 전체 운용 자금 액수와 인원도 정해져 있었다가 조금씩 늘어났다. 2022년이 되자 운용자금이 60억 원을 넘어갔다”고 말했다.

정 씨는 3월 말에 잠시 투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환불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정 씨는 극적으로 투자회사 설립 길이 열렸다며 본격적인 투자회사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이에 극적으로 환불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유지했다고 한다.

투자금을 환불 받은 C 씨는 “투자 수익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싶어 환불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그래도 가짜란 생각은 전혀 못 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사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봤다. 그런 믿음으로 투자를 이어갔다면 돈을 다 날렸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6월에 벌어졌다. 5월까지 수익률이 2021년 7월이나 8월보다 한참 못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인출 시기가 된 사람들의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A 씨는 “개인적으로는 상대거래 정 씨가 6월 10일을 디데이로 정했다고 본다. 6월 초부터 갑자기 정 씨가 ‘투자할 돈 없냐’고 마지막까지 돈을 끌어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6월 9일 정 씨는 ‘2021년 7월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임매매를 한 게 유사수신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지 못한 채 지속해오다가 신고를 받아 회사가 엮였다’면서 ‘단체 채팅방 운영도 유사수신 행위가 인정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부득이 방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고 하면서 단톡방을 떠나게 됐다. 곧바로 강의 수강생 방에서 ‘정 씨가 투자 단톡방을 나간 이후 연락도 안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뒤숭숭해졌다고 한다.

정 씨는 6월 10일이 됐을 때 자신의 상황을 털어 놓았다. 사진=피해자 제공 일부 큰돈을 맡긴 사람은 곧바로 인천 송도에 있는 정 씨의 사무실로 찾아간다. 이들은 송도 사무실에서도 정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정 씨 직원이 정 씨와 연락이 돼 중간에서 ‘정 씨가 큰 손실이 났고, 이에 투자금 반환 요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잠적하게 됐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6월 10일 투자자들은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면 매매 내역과 기타 증빙 요청을 하라’고 했고, 이때 전달 받은 자료를 보고 ‘멘붕’에 빠지게 됐다. 그동안 꾸준히 수익을 냈다고 하면서 전달한 매매 내역과 전혀 다른 내역이 온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익을 냈다고 했던 매매 내역은 사실이 아니라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6월 10일 정 씨는 투자자 일부에게 해명 메시지를 남겼다. 정 씨는 “죄송합니다. 운용금이 커지면서 너무 크게 두들겨 맞는 날 때문에 미수(레버리지 거래) 올인으로 크게 들어가다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회원이 나가기 시작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나가는 회원 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터질까봐 반환하면서 손실이 더 쌓였다. 이제 반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서운 마음에 혼자 정리했다”고 털어놨다.

B 씨는 “이제는 매매 내역도 진실인지 못 믿겠다. 빼돌린 게 아니라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증권사에 접속해 매매 내역 확인을 여러 사람과 같이하게 해야 한다. 이 큰돈이 모두 날아갔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해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투자금을 구하고, 운용해 수익을 내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다 극적으로 번복된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4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다른 감마누 개인투자자들이 낸 소송 2건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상폐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상폐 결정으로 인한 거래 정지는 계약 해지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주주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거나 기존 법률 관계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며 "상폐 결정이 상장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마누는 지난 2018년 3월,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미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종속기업 대여금 등의 손상검토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이후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또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 측이 '상폐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가 거래 정지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에서도 법원은 "감마누의 상폐결정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정리매매 기간이 일부 진행됐다는 점이었다. 거래 정지 전 감마누의 종가는 6170원이었고 정리매매 기간 510원의 시가로 시작됐다. 무려 91% 상대거래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됐고, 이 기간에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에 감마누 주주들은 2020년 10월부터 세 차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도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감마누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이유로 감마누의 거래정지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이 상폐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 룰과 매너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골프를 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됐다.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본인 소유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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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시간에 따른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시간보다 적게, 10시간보다 많이 자는 사람이 위험군에 속한다.29일(현지 시각) 헬스데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은 최장 18년에 걸쳐 성인 1만2268명을.

캐나다 아이스하키계가 성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다. 캐나다 아이스하키협회(Hockey Canada, 이하 하키협)의 스캇 스미스(Smith) CEO는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 1989년 이후.

지난 5월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연방 통계청은 5월 국내총생산이 4월과 비교했을 때 성장이나 후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BC주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다. 29일 BC주 보건당국은 이달 27일을 기준으로 BC주에서 확인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총 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현 BC주의.

다가오는 연휴에 육로 국경을 통해 상대거래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 주민들은 평소보다 긴 대기 시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최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육로.

랭리 총격 참사로 숨진 두 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28일 RCMP 살인사건 합동수사대(IHIT)는 지난 25일 새벽 랭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두 명의 신원을 유족들의 동의 하에.

28일 BC 보건당국은 주간 코로나19 보고서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BC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 주에 비해 122명 감소한 921명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BC주 랭리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AR 계열 반자동소총 바이백(buyback·환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YVR) 출국 여객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파업을 예고해, 기내식 대란이 일어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기내식 케이터링 전문 업체 ‘게이트 고메(Gate.

낯선 남성이 한 여성의 머리카락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밴쿠버 시경(VPD)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1시 30분경 이스트 밴쿠버 오펜하이머 파크.

최근 BC주를 덮친 역대급 무더위가 기상 관측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27일 캐나다 기상청은 이번주 BC 전역에 갑작스러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14개 관측 지역이 기존 일일 최고기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전 밴쿠버 캐넉스 소속 공격수 제이크 버타넨(Virtanen·25)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BC주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은.

월요일 오전 랭리 곳곳에서 6시간에 걸쳐 노숙자를 표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랭리 RCMP에 따르면 첫 총격은 25일 새벽 12시 1분쯤.

노숙자 밀집 거주 지역인 이스트 해스팅스(East Hastings) 스트리트가 재정비될 전망이다. 25일 밴쿠버시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밴쿠버 이스트 해스팅스 스트리트에.

최근 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하는 임대(렌트)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소비자 보호기관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올여름부터 이 같은 사기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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