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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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한글판 백서 상장 종목 90% 완료…

중기적 시각의 제도 개선이 돋보이는 ‘세제 개편’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세제개편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매년 추진하던 세법개정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세법개정은 매년 대두되는 단기적·세부적 상황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세제개편이란 용어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의 정책대응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국제경쟁 환경을 반영하고,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정책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역동적 혁신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활력제고와 민생안정을 주요 과제로 하고,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과 과학기술·혁신 선도형 경제라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금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전년대비 기준 13조1000억원 감세이다. 이는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0.6%에 불과하나 세제개편 효과가 이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납세자 체감 규모는 동 수치보다 크다. 세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세가 6조8000억원으로 거래명세서 관리 가장 큰 규모이다.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기하락 위험성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자세를 보여준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 하락, 급격하게 높아진 재산관련 세부담 완화 필요성 등에 대응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각각 2조5000억원, 1조7000억원 규모로 제시돼 있다. 세 부담 조절을 통한 납세자 세후소득 증가와 납세 순응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개편내용으로 먼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및 단순화, 해외활동의 부담축소, 국내공급망 확대 지원강화 등이 포함됐다. 법인세율 인하 및 단순화는 기업의 국내활동 강화, 성장유인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외국에 비해 국내 기업활동의 불리함을 완화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종료는 세율이 아닌 형태의 세부담 부과라는 불투명한 제도운영 관행을 해소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합리화는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과세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법인세 원천지주의의 적용으로 단순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시설투자는 기업규모별 차등을 축소해 선도적인 시설확보에 중점을 뒀다. 반면 상대적으로 범용적인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는 중견기업에의 지원 강화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세제개편안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 세율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소득상황과 괴리가 심해진 종합부동산세를 낮춘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부담상한을 150%로 단일화해 지나친 부담상승을 방지한다. 동시에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제도인 종합부동산세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주택 수 누진 기준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제도 순응성을 높이면서 특정지역으로의 주택 수요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동산, 유가 등 물가상승으로 악화된 생활여건을 반영해 중산층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및 임차자금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급여액 인상 등이 추진된다.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큰 충격을 받고, 회복과정에서는 늦게 혜택을 받는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주세의 물가연동제 도입은 알코올의 실질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확대를 방지하는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판매·결제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의 강화,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근거 마련 등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존재한다. 상당한 감세정책으로서 최근 악화된 정부재정,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재정건전화에는 단기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도 지원목적과의 부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업승계의 지원목적은 상속세부담으로 인한 기업 및 일자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가치평가를 통해 거래가능한 상장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지원목적과 부합하기 쉽지 않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고 있다. 과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을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조세제도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시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계경제의 다극화와 공급망 재편 등의 변화추세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이다. 민간활동 활성화가 야기할 수 있는 격차확대, 경제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민생안정 노력도 잘 보여준다. 재정부담의 어려움은 있지만 중기적 시각의 제도개선이 돋보이는 세제개편이라 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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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된 가상자산 '한글 백서' 제공

코인원, 상장된 가상자산 '한글 백서' 제공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명세서 업데이트를 90% 이상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코인원은 연내 명세서 업데이트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명세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인원이 2017년 5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된 가상자산 백서를 한글로 요약해 제공한다.

가상자산 명세서에는 프로젝트의 사업계획과 핵심 인력을 비롯해 토큰 발행량, 토큰 분배율, 로드맵 등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긴다.

자료는 코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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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한글판 백서 상장 종목 90% 완료…"투명한 정보 제공"

암호화폐 2022년 07월 27일 16:13

코인원, 한글판 백서 상장 종목 90% 완료…

코인원, 한글판 백서 상장 종목 90% 완료…

코인원은 지난 2017년 5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명세서를 도입했다.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된 가상자산 백서를 한글로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바로잡고 추측성 투자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명세서에는 프로젝트 사업계획, 핵심 인력, 토큰 발행량, 토큰 분배율, 로드맵 등 정보가 담겼다. 해당 자료는 코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인원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내에서 거래지원 거래명세서 관리 분과 간사를 맡아 가상자산 상장, 거래 과정에서의 공동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최근 정보 부재로 인한 투자자 피해 예방에 있어 거래소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코인원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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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세분화:
이 보고서는 플레이어, 지역, 제품 유형 및 최종 산업별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치 및 볼륨), 2014-2018년 이력 데이터 및 2019-2025년 예측 데이터를 조사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글로벌 시장 경쟁 환경, 시장 동인 및 동향, 기회 및 과제, 위험 및 진입 장벽, 판매 채널, 유통업체 및 Porter’s Five Forces Analysis를 연구합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 시장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내에

최종 사용자/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 보고서는 다음 세그먼트를 다룹니다.
대규모 조직

이 보고서에는 가치(백만 달러) 및 수량(K 단위)에 대한 시장 규모의 추정이 포함됩니다.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하향식 및 상향식 접근 방식이 사용되어 전체 시장에서 다양한 다른 종속 하위 시장의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시장의 주요 업체는 2차 조사를 통해 식별되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1차 및 2차 조사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비율 공유, 분할 및 분류는 2차 출처 및 검증된 1차 출처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
– 원자재 공급업체
– 유통업체/무역업체/도매업체/공급업체
– 정부 기관 및 NGO를 포함한 규제 기관
– 상업 연구 개발(R&D) 기관
–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 정부기관, 연구기관, 컨설팅업체
– 무역 협회 및 산업 단체
– 최종 사용 산업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보고서의 일부 주요 포인트 거래명세서 관리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서는 주로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내에서 완전히 별개의 범주를 기반으로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세분화를 제공합니다.
• 연간 매출, 위험 요인,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주요 가능성, 제조 능력 및 미래 전망이라는 문구로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환경도 분석했습니다.
• 이 보고서는 2021년에서 2027년까지 예상되는 연도 동안 세계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최신 동향 및 이익 추정에 대한 강화된 평가를 제공합니다.
•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가격 적응력은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평가됩니다.
• 유통망 및 필수 운영은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보고됩니다.
• 각 국가 및 글로벌 수준의 주요 업체의 경쟁력.
•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조사 결과는 해당 위치를 기반으로 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보여줍니다.
•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돕는 표, 원형 차트, 그림 및 그래프의 도움으로 이 연구는 전 세계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제공합니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요 요소:
•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요약,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 지리적 세분화에 따른 제조업체, 생산 및 수익(가치) 측면에서의 시장 경쟁
• 애플리케이션, 산업 체인, 원자재 소싱 전략 및 다운스트림 구매자별 시장 분석
• 마케팅 전략 이해, 대리점 및 거래자, 비용 조사
•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연구 조사를 구매하는 주요 이유:
• 독자는 여러 주요 시장 제조업체를 식별하여 시장 경쟁에 저항하는 데 사용되는 전술과 협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연구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미시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 예측 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글로벌 수익, 글로벌 가격 및 생산량을 분석하여 발자국을 결정합니다.
•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요 업체 및 거래명세서 관리 제품 포트폴리오에 익숙해지기.
• 이 시장 조사에는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최고의 플레이어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점유율 및 경쟁력 지수 연구가 포함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표와 그림을 통해 이 연구는 업계 현황에 대한 주요 통계를 제공하며 시장에 관심이 있는 회사와 개인에게 유용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의 요점:
1 보고서 개요
1.1 연구 범위
1.2 거래명세서 관리 거래명세서 관리 주요 시장 부문
1.3 대상 선수
1.4 유형별 시장 분석
1.4.1 유형별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크기 성장률(2014-2025년)
1.5 애플리케이션별 시장
1.5.1 애플리케이션별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2014-2025년)
1.6 연구 목적
1.7년 고려

2 글로벌 성장 동향
2.1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2.2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지역별 성장 동향
2.2.1 지역별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2014-2025년)
2.2.2 지역별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2014-2019)
2.3 산업 동향
2.3.1 시장 최고 동향
2.3.2 시장 동인
2.3.3 시장 기회

3 주요 업체별 시장 점유율
3.1 제조업체별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3.1.1 제조업체별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수익(2014-2019년)
3.1.2 제조업체별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거래명세서 관리 소프트웨어 수익 시장 점유율(2014-2019년)
3.1.3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집중 비율(CR5 및 HHI)
3.2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키 플레이어 본사 및 지역 봉사
3.3 주요 플레이어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제품/솔루션/서비스
3.4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진입일
3.5 합병 및 인수, 확장 계획

4 유형 및 용도별 분류 데이터
4.1 유형별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2014-2019년)
4.2 애플리케이션(2014-2019)별 글로벌 일반 원장 회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5 미국
6 유럽
7 중국
8 일본
9 동남아시아
10 인도
11 중남미
계속하다…………………….

거래명세서 관리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게임 플랫폼에서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가상자산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충분한 이해부족 등으로 가상자산 소유권 확인이나 전산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 거래명세서 관리 거래명세서 관리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 김철호 회계관리국장, 최현덕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조연주 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이사,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경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유연식 카카오 회계파트장, 백동호 두나무 재무실장,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이 임명됐다.

전문가 간담회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운영,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다.

첫 논의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로부터 관련 사항을 설명듣고,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회계감독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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