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

[투데이포커스] 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영향은


[앵커]
정부가 내년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공개하면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앵커]
김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공개 범위는 외환 당국 즉 정부와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 공개 기간 중 발생한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순(純)거래 내역만 발표됩니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개입 내역은 6개월 단위로 발표하고, 내년 12월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이처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IMF와 미국은 우리 외환당국이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에 한 번 작성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5차례 연속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고, 올 4월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없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IMF도 지난 2016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외환시장 개입 내역 고 권고했고, 지난해 이사회에서도 재차 권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 조건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개입 내용 공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그간 원화가 글로벌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시점과 개입 규모를 알면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이 그 정보를 이용해 국내 외환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주기를 6개월로 잡고, 모든 매매 내역이 아닌 순매수 내용만 공개하기로 한 점도 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수준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은 만큼 추가 공개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등 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번 공개로 노출되는 내용은 매달 발표되는 외환보유액 자료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줄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극단적으로 줄일 경우 원화 가치가 높아져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김성훈기자 [email protected]

[앵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 외환당국이 작년 하반기 외환시장에서 약 1억9천만달러 달러화를 순매도했다. 당국은 이번 시장개입 내역 공개로 내달 공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9일 한은 홈페이지에 외환시장 안정조치 외환시장 개입 내역 내역을 공개하면서 순거래금액이 -1억8천7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 현물환시장에서 외환당국의 총매수액과 총매도액 차이인데, 이 기간 총매수액이 총매도액보다 1억8천700만달러 적었다.

다만, 총매수와 총매도액 자체와 세부 내역은 공표되지 않고 순거래액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 기간 실제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어느 쪽으로, 얼마나 치우쳤는지는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크지 않았는데, 종가 기준 6월 말 1,114.5원에서 12월말 1,115.7원이었다.

월평균 환율은 6월 1,096.0원에서 10월 1,132.8원으로 상승했다가 12월에는 1,122.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환율 하루 변동폭은 4.0원, 상반기 4.2원보다 작았고 전년 동기 3.8원보다는 컸다.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5월 17일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는 그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도 꾸준히 권고해온 사안으로, 외환당국도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아래위 쏠림현상도 줄어든 만큼 공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외환당국이 쏠림현상 등으로 시장이 혼란이 생길 경우 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개입을 해왔고 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숫자는 그런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의 내역은 반기별로, 이후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개 시점은 해당 기간이 지난 3개월 이후로 했다.

올 상반기 내역은 9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내달 공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두 가지 요건으로 미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오른 상황이다.

한국이 외환시장에서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요건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려고 달러화 매수 개입 규모를 확대했다고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이번 공개로 한 방향 개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년 대미 무역흑자도 6년 만에 200억달러에 못 미쳤고,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만 남은 상태다. GDP 대비 경상흑자는 작년 4.7%였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오늘 첫 공개…‘환율조작국’ 우려 덜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던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이날 오후 4시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공개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공개되는 내역은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인 순거래 규모다. 총매수액과 총매도액 자체는 공표되지 않는다.

외환당국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시장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도 꾸준히 권고한 바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내역은 반기별로, 이후에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고자 공개 시점은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 뒤로 정했다.

즉 올해 상반기 개입 내역은 9월 말 공개되고, 분기별 공표로 전환돼 올해 3분기 내역은 12월 말, 4분기 내역은 내년 3월 말 각각 공개되는 식이다.

시장개입 내역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다음 달 나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미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오른 상태다.

외환시장에의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려고 달러화 매수 개입 규모를 늘렸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번에 시장개입 내역이 공개되면 ‘한 방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도 6년 만에 200억달러에 못 미치면서 이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만 남게 됐다. GDP 대비 경상흑자는 지난해 4.7%였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3.30 11:46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했다.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에서 1억8700만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타났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시장안정조치'에 따르면 2018년 7~12월(6개월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개입한 순거래내역(총매수에서 총매도 차감)은 1억8700만달러 순매도로 집계됐다. 총매수액이 총매도액보다 1억8700만달러 적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외환거래내역을 반기(6개월) 별로 공개하고 이후부터는 분기(3개월) 별로 공개한다. 공개시점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다.

      이번 공개는 2018년 5월 정부와 한은이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급등이나 급락 등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시장이나 일부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은 컸지만 한국 외환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숫자가 작게 나온 이유도 시장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환시장이 안정이어서 외환개입 규모가 작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작년 하반기 환율의 하루 변동폭은 4.0원으로 상반기(4.2원)보다 작았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순거래내역만 공개해 이 기간 얼마나 큰 폭으로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개입 내역을 너무 자세히 밝히면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조정)이 다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화절상 속도 조절을 목적으로 달러 매수개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의심했다.

      외환당국은 이번 순거래내역 공개로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 의심을 떨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순거래내역은 외환당국의 개입이 균형에 가깝게 이뤄졌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순거래내역 숫자가 작은 것은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의 거래가 매수나 매도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 쏠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봐도 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후 해당국이 이 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역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로 '관찰대상국'에 오른 상태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 한국은 2018년 대미 무역흑자가 138억달러로 떨어져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만 해당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을 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투기 이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뉴델리 29.4℃

      도쿄 32.8℃

      베이징 29.8℃

      자카르타 27.6℃

      이전기사

      다음기사

      외환시장 개입공개 분기·순매수 유력…김동연 “독자적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해 “우리 의지와 판단에 따라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해도 급격한 쏠림이 있을시 정부가 대처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G20·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시 개입 내역 공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김 부총리는 TPP가입 관련 “부처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TPP 가입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선결 조건이다. 2015년 TPP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1분기 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게 원칙이다. 단,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예외’로 허용했다.

      한국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당국은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할 경우 투기 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TPP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처럼 6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넓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환율주권’에 대해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고용 여파에 대해 “1∼3월 숫자로만 보기엔 데이터가 작다”며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어 내외부에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이번 달 내 통과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해 다음 달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공시지가와 공정가격, 세율,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 조합이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