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업평가등급의 의미

주1) 당사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신용등급별 부도율(PD) 수준임.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기업 신용평가시스템(Credit Rat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부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은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 기업(차주)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개요 및 기타 내부 거래 정보 거래 대상 및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며,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업 여신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은 크게 계량 모형과 비계량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계량 모형은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와 과거 부도 경험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법론 에 의해 측정
  • 비계량 모형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위험 요인을 심사자의 전문가 판단 에 의해 평가
  • 당사는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시에 일관된 부도 정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일관된 부도 정의에 근거하여 신용등급별 부도율 수준, 즉 PD 주2) 를 관리하며, 매년 신용등급별 부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2) PD는 경기변동 주기 상 부도율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합리적으로 결합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부도 경험을 반영한 1년 부도율의 장기 평균치를 의미함.

다음 두 사건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부도로 간주

  •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정도의 채무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업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주3)
  • 당사 기업 신용등급은 AAA~D의 10개 등급 주4) 으로 구분됩니다.
기업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정의 목록
신용등급 등급 정의
A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R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주3) 유기증권 시장의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분류 기준과는 의마가 상아하나, 일반적인 등급 정의를 고려할 때 당사 기업 신용등급은 B 등급 이상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음.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일 이전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급이 완료되기 전의 시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시점, 심지어는 공급이 시작되기도 전인 계약시점도 공급시기가 된다. 단지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 공급을 완료할 것이 불확실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등과의 조화 측면, 법 체계적 측면에서도 어떤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재정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한 과세편의적 제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재정수입의 조기확보라는 긍정적 기능마저도 그 의미가 대부분 퇴색된다. 공급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환급받게 된다. 그래서 과세사업용 자산의 거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는 중간 거래단계에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공급시기는 규정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재정수입의 조기확보 측면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으므로 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맞추어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공급시기 적용대상을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최종소비자인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앞의 재화를 건설・제조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대가를 받은 금액에 한하여 과세기간의 말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내용으로 본 법에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The time of supply in cases of interim payment falls on the dates ‘when each and individual interim payments are due under the relevant contracts’, which is prior to the delivery date. It often falls even before the completion of services, ownership transfer or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contracts which is even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levant supplies. Although it is still uncertain that the services will be completed in the future and the VAT has not been collected from the purchaser, tax invoices should be issued and the output VAT should be reported and paid to tax authority, only because the contracts specifies the dates when the interim payments shall be paid. This is not aligned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VAT system, nor accounting standards, nor corporate income tax regime and does not even appear to have reasonable rationale behind it. This is to pursue tax administrative conveniences merely supporting early tax revenue collection. However, it does not actually support early tax revenue collection either because the VAT output paid by sellers becomes the input VAT credited to purchasers. Therefore, asset transfers in the course of business activities will not have impacts on tax revenue throughout all supply chains. Similarly, VAT-exempted or non-taxable asset transfers will not have impacts on tax revenue during the intermediary transactions. Apart from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itself, it also creates problems of non-claimable input VAT caused by falsely issued tax invoices, which makes the situation even wor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peal the rules specifying the time of supply in cases of interim payment condition. However,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the early tax revenue collec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narrow down the scope of the cases being subject to the rules to the reasonable extent. The suggestions are to limit the scope within the cases of ‘real-estate properties and machineries or relevant services being supplied to the final consumers such as exempted-businesses or individuals’ and ‘aforementioned goods being supplied in the course of providing construction or manufacturing services’. Also the time of supply is determined as the end date of the month only to the extent of amounts being actually paid during the month. The taxable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will still be subject to current VAT Laws, section 17(special rules on time of supply) sub-sections 1 through to 3.

거래 대상 및시기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 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 · 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 제7항 ·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 ·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거래 대상 및시기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거래 대상 및시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거래 대상 및시기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대상 및시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 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 · 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 제7항 ·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거래 대상 및시기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21일부터 30일로 줄어든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신고 기한이 60일이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래 대상 및시기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2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 대상 및시기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포함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담합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문으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값 담합 행위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 집값 담합 행위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 많아 내부 신고·고발 등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단속을 대대적으로 예고한 만큼 담합 거래 대상 및시기 방법이 더욱 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 개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

-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거래 대상 및시기 되는 날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 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거래 대상 및시기 판단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월28일까지 거래(체결)해야만 12월30일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월29일~12월30일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12월28일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월29일 이후 처분(체결)했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 이번 예정신고시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해 예정신고할 수 있다.(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부과된다.

이번 예정신고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금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주식 양도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면 된다."

-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2023년 1월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3년 1월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된다. 즉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한다."

○ ( 기본공제 ) 상장주식 ( 국내 ) 및 주식형 펀드 ( 공모 ) 5,000 만원 ,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해 250 만원 공제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