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정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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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가격공정성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원칙이 한국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 보다 기회의 균등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부터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근대 국가에서 평등의 가장 기본조건이다. 즉, 법 앞의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라면 사회경제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분배적인 불공정보다 법 집행에서의 불공정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은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대단히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8%(매우 12%+약간 36%)로 소득과 일자리 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 694명 만 뽑아 자녀 취학단계별 입시제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중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미취학 아동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50%(매우 8%+약간 4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56%(매우 13%+약간 43%), 중학생 학부모의 66%(매우 30%+약간 36%), 고등학생 학생자녀가 있는 학부모66%(매우 25%+약간 4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대학/대학원생인 경우(51%), 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34%) 에는 입시제도 불신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입시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① 불평등이 열패감으로 이어져

저학력, 저소득, 1인 가구 에서 열패감 높아

응답자 3분의 1이 열패감, “성공했다” 15%, “보통이다” 51%, “실패했다” 34%

“귀하가 속한 세대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했다”는 응답은 15%(매우 1%+약간 14%),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51%, “실패했다”는 답변도 34%(크게 실패 9%+약간 실패 24%)나 되었다. 이러한 열패감은 역시 저학력층과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 층에서는 자신의 세대 평균 대비 실패했다는 인식이 39%(크게 13%+약간 26%)인데 반해 대재 이상층에서는 29%(크게 6%+ 약간 23%)로 적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역시 1인 가구 층에서 열패감이 높다는 점이다. 2인 가구 이상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평균 수준과 비슷하지만, 1인 가구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45%수준(매우 12%, 약간 33%)으로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월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 층에서 56%(크게 25%+약간 31%)가 실패했다고 답했고, 200-300만원 대에서도 42%(크게 10%+ 약간 32%)였다. 이에 반해 월소득 600-700만원 만원 이상 층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23%(크게 5%+약간 18%),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13%(크게 1%+약간 12%) 수준에 불과하다.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응답도 40%(매우 2%+약간 38%)로 높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비례함을 보여준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② 한국의 성공공식: 부모 배경과 연줄이 관건

부모 배경 68%, 연줄 60%, 역량투자 39%, 개인의 노력 36%, 32%, 재능 28%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같은 요인이 아니라 부모 배경이나 연줄 같은 노력과 실력 외적인 요소의 결과라는 불신이다.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한 비율 기준으로 보면 부모 배경이 68%, 연줄 60%로 압도적이었다.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이 역시 가정 배경이 일정하게 반영) 39%,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응답은 36%였고 운 32%, 타고난 재능 28% 순이었다(그림14).4)

성공조건을 부모의 배경 같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는가, 자신의 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자력 요인으로 보는가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5]에서 부모 배경이 성공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는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6%인데 반데 약간 중요하다고 답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62%로 그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그림16]을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8%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③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에 대한 이중잣대

정규직 – 비정규직 차이, 부동산 소득 “부당하다”
정규직 경쟁에는 20대, 부동산 투자에는 50대가 비판여론 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력차이 아니다 62%,
부동산 가격 상승, 정당한 투자의 결과 아니다 55%

한국인의 다수는 경쟁을 통해 노력(근무 태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취업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크다. 일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62%(전혀 동의 안함 23%+별로 동의하지 않음 39%)가“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개인의 실력과 태도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은 정당한 투자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5%(전혀 동의 안함 20%+별로 동의하지 않음 35%)가 부정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이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20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52%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50대에서 정당한 투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상승의 기회에 대한 냉소 확산

불공정한 경쟁,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 계층상승 기회 열려 있다는 주장에 73%가 동의 안 해,
20대에서는 80%가 냉소적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닫혀가고 있다는 인식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3%(전혀 동의하지 않음 33% + 별로 동의 안함 40%)로 압도적이다. 계층상승 기회가 열려있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 비율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 80%, 30대 74%, 40대 75%, 50대에서 73%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66%로 온도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이라는 사회적 이동 기회가 닫혀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연줄과 같은 요인이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인식될수록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부모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82%가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의 기회에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약간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59%,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45%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연줄을 중요한 변수로 볼수록 계층상승에 냉소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02-3014-1057
e-mail: [email protected]

연구 설계

본 연구에 적용하는 지각된 가치와 가격 공정성 개념들은 주로 경영학 분야에 서 연구되어져 관광분야로 확대되어 왔으며,대표적인 서비스 상품인 관광분야에 서는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간의 관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가격공정성의 경우 일반 제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의 중심인 관광지에서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이 만족에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서 비스상품 측면에서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간의 관계,가격공정성이 만족에 미치 는 영향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구성개념 간 관광지 차원의 학문적 연구와 함께 관광지 경영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추가적으로 다양한 관광지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차이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간의 관계에서 가격공정성의 상호작 용 효과를 파악하고 가격공정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또한 관광객이 느끼는 가격공정 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내고,관광지 가격공정성의 중요성을 입증 하고자 하였다.이는 관광지의 가격결정에 있어 관광지 유형별 지각된 가치와 만 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가격공정성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전제로 3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세 유형간 비교연 구의 목적을 토대로 각 유형별 대표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관광지 인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연간 방문객 수 파악하여 관광지의 인지(유명)수준이 적정한지 판 가격공정성 단하였다.셋째는 가격공정성 측정에 있어 큰 영향 변수인 이용요금의 수준을 고 려하였으며,이용요금의 차이가 클 경우 변수간의 관계를 비교하는데 있어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비슷한 가격대의 관광지를 선정하였다.

특히 가격공정성 가격공정성 잠수함이나 요트 등의 해양 레져시설과 승마,카트체험,아쿠아리움,공연 장 등의 관광지는 이용형태나 요금이 다른 연구대상지에 비해 큰 차이가 있어 가 격공정성을 만족의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의 중심에서 벗어날 우려로 제외하였다.

넷째,관광지에서 체제하는 시간차이를 고려하여 비슷한 규모의 관광지를 대상 으로 하였다.관광지의 입지,연혁,우수관광지 지정여부,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 는 본 연구의 목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지 않았다.

산굼부리는 한라산의 기생화산중 하나로 화산폭발에 의해 생성된 분화구이다.

다른 분화구와 달리 낮은 평지에 커다란 분화구가 생성된 마르형 화구로 우리나 라에서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진기함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236 호로 지정되어 있다 1 2 3 ) .분화구 안에는 식물군락이 완벽하게 보존되어있어 관광 과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으며,가치 있는 자연자원으로는 드물게 개인소유의 사 립지이다.1981년 개장 이래 조경공사와 주차장,기타 편의시설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뛰어난 자연경관과 가을철 억 새군락,다양한 식물군의 분포와 함께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다.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경관적 매력을 지닌 산굼부리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자 연형 관광지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입장료와 관광지 규모,방문객 수를 고려해 볼 때 연구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문화형 관광지 -돌 문화공원

제주의 설화인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그리고 제주 전통적 요소인 돌 문화와 민속 문화를 테마로 박물관과 갤러리를 갖춘 제주 돌문화공원은 본래 탐라목석 원의 지상 전시물 일체를 기증받아 민․관이 합작으로 조성한 공원이다.전체적 인 사업관리와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 시한 전국 문화․생태․관광자원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곶자왈 지대의 생태적 공간에 제주의 문화를 수놓은 전형적인 문화형 관광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2006년 개원 이래 돌 문화 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지난 2010년에 마무리 되었고 설문대 할망 전시관과 대형 야외무대,문화 예술작가 단지와 제주학 연구소를 2020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문화형 관광지 – 돌 문화공원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설화 등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돌 문화공원은 문화형 관광지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리를 테마로 국내외 가격공정성 유명 작가들의 유리예술 조형물과 유리공예 체험시설을 갖춘 유리의 성은 실내 현대유리 조형 전시관과 실외 테마공원,유리병체험관 으 로 구성되어 총 400여점의 유리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유리를 주제로 엔터테 인먼트적 요소들이 강해 주로 젊은 층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제주에서 대규모 투자형 관광지로는 드물게 제주토착 자본으로 개관하여 성공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리를 테마로 인공 조형물과 전시물을 활용해 관광매력을 갖춘 유리의 성은 본 연구에서 분류한 시설형 관광지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입장료와 관광지 규모,방문객 수를 고려해 볼 때 연구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고찰한 연구들에 의해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이 만족과의 밀접한 관 계를 설명하였다.각각의 독립변수인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이를 본 연구에서는 관광 상품의 하나인 관 광지에 적용하여 변수간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또한 지각된 가치와 만족간의 관계에서 가격공정성의 역할을 밝혀내어 가격공정성의 중요성을 입증하고,미흡 했던 서비스 상품에서의 가격공정성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추가적으로 다양 하고 복합적인 관광지의 종류를 본 연구의 분류 기준에 맞춰 자연형 관광지,문 화형 관광지,시설형 관광지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관광지 유형별 관광객의 지각 된 가치의 차이와 변수간 관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라 본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자연형 관광지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문화형 관광지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시설형 관광지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관광객의 가격공정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자연형 관광지 관광객의 가격공정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문화형 관광지 관광객의 가격공정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시설형 관광지 관광객의 가격공정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에 따라 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자연형 관광지 가격공정성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에 따라 만족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3-2.문화형 관광지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에 따라 만족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3-3.시설형 관광지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에 따라 만족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의 구성

지각된 가치는 개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관심․태도․

믿음․의견 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우수한 개념으로 평가받는다.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화폐적,경제적 효 용에 따른 구매자의 평가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심리적 측면이 추가된 지각된 가치의 다차원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heth,Newman & Gross, 1991;Holbrook,1999;Sweeney & Soutar2001;Gallarza & Saura,2004;Um, Chen & Ro,2006)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서 정서적 가치,신기성 가치, 기능적 가치,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였다.추가적으로 Mathwick,C.N 가격공정성 & Edward R(2001)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 등을 추구하는 의미의 심미적 가치를 포함하였 다.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의 측정항목을 20개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척도는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

믿음․의견 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우수한 개념으로 평가받는다.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화폐적,경제적 효 용에 따른 구매자의 평가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심리적 측면이 추가된 지각된 가치의 다차원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heth,Newman & Gross, 1991;Holbrook,1999;Sweeney & Soutar2001;Gallarza & Saura,2004;Um, Chen & Ro,2006)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서 정서적 가치,신기성 가치, 기능적 가치,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였다.추가적으로 Mathwick,C.N & Edward R(2001)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 등을 추구하는 의미의 심미적 가치를 포함하였 다.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의 측정항목을 20개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척도는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연구용역을 시작해 11월께 구체적인 수정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부동산 공시가격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계획한 90%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5~15년으로 제시된 목표 달성기간이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적정성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 조정을 위한 세부요건도 마련하고, 공시가격을 보완할 기타 가격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민간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8월께 적정성 조사가 완료되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월께 구체적인 수정‧보완방안이 공개된다. 수정안은 2023년 공시부터 적용되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2024년 개편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가격공정성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與 윤리위 "李징계-윤핵관 연계 시도는 악의적 정치 프레임"

與 윤리위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는 28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배후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가격공정성 관계자)이 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리위는 이날 윤리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징계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단상과 편견에 따라 정치적으로 왜곡과 폄하한 것도 모자라 소문과 억측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윤핵관과 연계시키는 악의적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폭과 같다',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되어야 할 반란군',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 '쳐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등의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윤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리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와 사회적 통념을 가장 우선시했고 직무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정당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징계사유서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가격공정성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책무를 보다 엄중히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 대표와 친분이 있거나 당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리위나 윤핵관을 보면 조폭 같다"(유승민 전 의원),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돼야 할 반란군"(김용태 최고위원),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하태경 의원) 등의 표현으로 윤리위를 직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이들은 윤리위 징계 결정에 '윤심'(윤 대통령 의중)과 윤핵관들의 의사가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한층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與김용태 "윤리위에 경고…당원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 아냐"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29일 전날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이 '윤리위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윤리위 존재 부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민주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으로서 윤리위에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리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리위를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돼야 할 반란군"이라 표현한 것 등을 거론하며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윤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

윤리위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윤리위 판단에 대한 당원들의 뜻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절대선이고 진리이니 윤리위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구태정치이자 존재 부정이라는 윤리위의 인식은 반민주적인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들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을 '조악한 언어'로 규정하며, 구태 정치 행위라 폄하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 정당이라면 당내 그 어떤 조직도 특권을 가지고 개인의 의견 개진을 막을 권리도, 자유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당 지도부에게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며 "윤리위가 당직 기강을 무너트리지 말기를 경고한다"가격공정성 고 거듭 밝혔다.

與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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