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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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용객. 사진=pixabay.com/katyveldhorst

UC 어바인에 재학 중인 딸을 둔 정모씨 부부는 올해 초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신고하지 않았던 1만8,000달러의 현금에 대해 벌금 폭탄을 맞을 뻔했다.

정씨 부부는 “한국에서는 개인당 1만달러가 넘는 원화 및 달러 등 통화를 소지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내와 반반씩 나눈 뒤 신고하지 않고 LA에 입국했다가 적발됐다”며 “미국은 보유한 통화를 신고 기준이 가족 합산이라는 걸 몰랐는데, 항공사 측에 통역 지원 서비스를 요청해 간신히 오해를 풀고 주의만 받는 선에서 끝났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LA에서 유학중인 자녀의 방학기간에 맞춰 미국을 찾은 김모씨 부부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현금으로 가져오기 위해 다소 귀찮지만 한국 세관과 연방 세관국(CBP)에 모두 신고를한 뒤 입국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세관 심사 전 신고서를 작성 한 뒤 미국에서도 도착해 2차 검색대에서 다시 심사를 받느라 입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으니 맘도 편하고 좋더라”고 말했다.

미국 입·출국 때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서 작성 및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되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LAX 탐 브래들리 1층 B구역에 위치한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천공항세관 홍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좋은 태국 여행[입출국 법]

알아두면 좋은 태국 여행(입국) 기초 상식
즐겁고 편안한 외화 반입 태국 여행을 위해 최소한 기억해야 할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읽어주세요.

입국 카드(서류)
입출국 카드 / 세관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배포됩니다, 만일 입국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공항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공항에 문의하세요. (여행 중 분실하였을 경우도 출국 전 공항의 문의하세요)

방문객의 편리를 위해 국제공항 세관에서는 녹색_Green 채널과 적색_Red 채널을 운영한다.
1. 녹색 채널: 세관에 신고 물품이 없는 방문 탑승객은 "Nothing to Declare" 출구(녹색 외화 반입 채널)로 걸어간다.
2. 적색 채널: 관세부과 아이템이나 제한/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출구로 가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에 "Goods to Declare" 출구로 간다.

총 20,000 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이 물품들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 정해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관세 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관세 대상 물품의 외화 반입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물품의 개수가 개인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총 가치가 20,000바트를 초과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세 대상 물품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 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의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을 때는 정식으로 수입관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정식수입관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미신고시 처벌조항
미신고 물품의 4배의 외화 반입 가치와 세금, 관세를 더한 벌금을 내 거나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물품은 압수 조치 된다.

태국 입국 후 90일 (89박 90일) 이내의 관광 목적 체류의 경우 (왕복 항공권 또는 타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조건) 대한민국 국적이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국제 규정에 따라 여권의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90 일 이상 체류를 예정하고 있는 분, 또는 관광 목적 이외 입국하시는 분은 사전에 태국 대사관 ·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권 체류 기간 :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하는 체류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기간을 넘어 체류한 관광객은 태국 출국 시에 하루에 5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벌칙이 적용된 경우 다음 입국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있는데도 일반 무비자 90일이 날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관광 비자 등 다른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이 왕국 대사관 VISA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연장에 관하여 :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관리국에 신청 수수료 1900 바트를 첨부하여 그 취지 신청해 주세요. 관광 비자의 경우 30일 또는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영어로 진행하며 방콕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으면 주변국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방콕 이민국 사무실 지도

태국 이민국 위치 - Google 내 지도

태국 이민국 위치 EPTHAI.COM

금지 제품
모든 마약류, 음란물, 일부 과일 · 야채 · 식물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등.
※ 전자 담배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바트 이하의 벌금 중 부과됩니다.

주류 담배 면세 범위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ℓ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ℓ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담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담배 200개비 (1보루) - 다른 담배(tobacco) 제품은 250g 미만, 일반 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 이여야만 반입 허용합니다.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의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입출국시 외화 현금 수표등 반출입 한도

[입국] 태국 입국 시에 45만 바트 이상의 태국 화폐 또는 무기명 양도성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 입국 시 소지 태국 통화 (바트)와 외화의 합계액이 45만 바트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는 입국 심사 → 수하물 수취 → 붉은 게이트 'Goods to declare"외화 반입 로 이동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출국] 태국 바트의 경우는 5만 바트까지 허용합니다. 예외로, 태국과 접경 국가 (라오스 및 중국 윈난 포함)에 출국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 바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45만 바트 이상일 경우 외화 반입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탈루가 발견되면 벌금 과세 또는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고는 각 공항 (Custom Inspection for VAT REFUND) 카운터에서 실시합니다.

외환
외국에서 태국의 외화 반입액은 통화 종류에 상관없이 1만 5천 달러 상당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탈루가 발견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외화 반출은 1만 5천 달러 상당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출국 시 외화를 1만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소지하면 태국 내에서 노동 소득 행위가 있었다고 간주하여 과세 또는 몰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출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위 "태국 바트"를 참조하십시오.

태국 EMS 관세율 확인[계산] 방법

태국에 살고 있으면서 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제품을 인터넷 또는 본국에서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EMS를 이용하는데 가끔 우체국으로 물건을 찾으러 오라는 송달을..

한국에서 캐나다 방문시 세관 신고 유의점

공항 이용객

공항 이용객. 사진=pixabay.com/katyveldhorst

캐나다로 입국할 때는 예외 없이 세관신고서(Declaration Card)를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에 내게 돼 있다.
세관신고서 양식(E311)을 보면 한 장에 최대 4명까지 적을 수 있게 돼 있다. 단 이때는 모두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양식에는 금지 품목과 사전 신고해야 할 품목이 적혀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 압수와 벌금 최대 C$1,300에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 기소 대상이 된다. 신고 미비 등으로 적발하면, CBSA는 적발된 해를 포함 만 7년간 출입국 전산 기록에 남긴다. 향후 7년간 입국할 때마다 추가 검사와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게 된다.

세관에서는 세 가지 항목 주의 깊게 점검

CBSA에서 별도 항목으로 주의 깊게 관리하는 사항은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등 C$1만 이상 소지 여부 ▲주류와 담배 소지 여부 ▲반입 금지 품목 소지 여부다.
캐나다화나 외화(원화, 미화) 포함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C$1만 이상을 가지고 캐나다로 입국 또는 출국할 때는 개인 신고 양식 E677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압수와 함께 추가로 외화 반입 C$250~5,000 범칙금을 부과한다.
주류와 담배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소지하고 입국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방문객 기준 1인당 와인은 1.5ℓ, 기타 주류는 1.14ℓ, 맥주나 에일은 355mL들이 24캔 또는 8.5ℓ까지만 허용한다. 담배는 200개비, 시가는 50개비, 담배가루는 200g까지 가져올 수 있다. 담배 재판매는 캐나다 국내에서 형사법에 저촉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CBSA가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 CFIA(캐나다 식품 검사청)와 캐나다 교통부가 화물로 금지하는 품목 세 종류가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은 지역을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나눠 적용하다.

캐나다인에게 선물은 C$60 이하만 가능

방문자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선물을 가져올 경우, 선물은 1개당 C$60 이하만 가능하다. 한 사람에 여러 개를 주거나 여러 사람에게 한 개씩 주는 건 자유지만, 선물 가격이 개당 C$60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다.

기내 반입 가부부터 확인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에, 수하물로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이 우선이다. 해당 규정은 캐나다 교통부가 정하며 참고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 참고: 캐나다 교통부 항공기 외화 반입 수화물 허가 및 불허 품목 검색
  • 참고: 대한항공 수하물 안내
  • 참고: 에어캐나다 수하물 금지품목 안내

반입 시 추가 검사 또는 사전 반입 신고 등을 거쳐야하는 품목

입국 시 순서를 한층 길게 만드는 물품은 ▲식품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신상서류 ▲동물 ▲생화나 목재 ▲무기 등이다.
세관 신고서(E311)에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치즈 예외), 과일, 채소, 씨앗, 견과류, 식물, 꽃, 나무, 동물, 새, 벌레와 상기 품목의 부산물 또는 일부분을 가지고 올 때 표시하게 돼 있다. 대부분이 가공된 제품이 아니면 대체로 반입을 금지한다. 특히 생체보안(Biosecurity)을 이유로, 가공 안 한 식자재, 가정에서 만든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반입은 까다롭게 보거나 금지한다. 달리 표현하면 상업적으로 가공한 제품은 대체로 통관이 된다. 다만 육포, 육류 소시지, 장조림, 우유나 크림 같은 건 금지다.
식품 중에 진공 포장한 김치나 젓갈, 치즈, 통조림, 건어물, 고추장, 고춧가루 등은 부치는 짐으로 허용한다. 이때는 세관신고서 양식(E311)에 표시하고, 반입하는 식품의 영문 목록을 보여주거나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밴쿠버나 토론토, 캘거리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한국 식품을 비교적 한국/아시아계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 참고: CFIA 캐나다 반입 허용 및 금지 품목
  • 참고: CBSA 캐나다 반입 규정 안내

유의해야 하는 품목과 상황

2017년 11월부터 스위스 아미 나이프나 가위는 칼날 길이가 6cm 이하면 캐나다로는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칼과 가위는 크기와 상관없이 미국 항공편에는 반입 불가? 압수 대상이다. 총 또는 총탄 모양 장신구나 장난감은 금지가 아니더라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또한, 일부 350mL 이상 가루(파우더)는 캐나다입국 항공편으로 가져올 수 없다. 목욕용 소금, 바닷소금, 베이비 파우더, 발 파우더, 조미료, 모래는 해당 규정에 적용된다. 반면에 유아용 분유, 단백질 파우더, 차(허브) 가루, 커피 가루는 용량과 상관없이 허용한다.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USB에 도촬물이나 아동 포르노 같은 범죄 증거물이 발견되면 출국명령과 향후 일정 기간 캐나다와 미국 입국금지를 각오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다룬 ‘망가’도 포함된다.
반입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여행 목적과 어긋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예컨대 관광 차 입국한다면서, 제품 샘플을 가지고 온다거나, 유학 입국 하면서 취업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다 적발되면 추가 조사 대상이다. 예컨대 한 유학생이 횟칼을 들여오다가 문제가 됐는데, 일식집 하는 친척을 무보수로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한 이유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한편 공항에 한국어 통역자는 세관원의 편의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지, 방문객편에 서거나 설 수도 없는 사람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외화 반입 JoyVancouver ? | 권민수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주자는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외환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천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소명(증빙)해야 한다.

외화를 수령할 때는 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까지 서면 증빙 없이 자금을 받게 된 이유 등을 말로 설명(구두 증빙)하면 된다.

2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누계 5만 달러까지는 구두로 거래 사유를 설명만 하면 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이 수령 때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외화 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거래 편의를 위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고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의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경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자본거래는 일부 사전 신고 대상이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형화돼있는 일부 거래도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외환 유출 우려 등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환 매입은 2천달러까지 허용된다.

2천달러까지 외환 매입·매각이 가능한 오프라인 환전업체와 달리 온라인 업체는 2천달러 이하 외화 매각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온라인 환전업체가 외화 매각을 위한 외화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 인증 기관에 벤처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아닌 벤처·신생 기업도 해외지점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0만 달러 이내 해외직접투자에 한해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입대금의 잔액만 신고하는 상계거래는 지금까지 사전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계 처리한 뒤 30일 이내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 감독 역량은 대폭 강화한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의 외환 감독조사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자료 입수와 조사, 심의·제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기관의 착오로 인한 신고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거래정지 및 경고'에 대한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합리화한다.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관련 자료를 국세청,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때 외교부·대법원 등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반출 관련 자료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기관 간 공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외환 지급·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제재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만 지급 등을 중단할 수 있다.

악의적인 분산 송금을 막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적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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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석 모인 대표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 해외송금 허용해야…샌드박스는 대안"

"핀테크 시장에서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해외송금 전문 스타트업 '모인(MOIN)'의 서일석 대표(사진)는 "해외송금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송금 수수료는 내려가고, 거래시간은 더 단축되지만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떼어내야 했다"고 말했다.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관한 규정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송금업 라이선스 획득과 유지에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모인, 스위프트망 대신 블록체인 기술 활용…누적 투자액 32억원서 대표는 2016년 3월 모인을 설립해 그해 10월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 캡스톤파트너스, 미국 스토롱벤처스 등 전문 벤처투자사(VC)들은 모인의 블록체인 기술, 해외송금 시장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서비스 시작도 전인 9월께 총 7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투자액만 32억원이다.모인의 송금 서비스는 기존 은행보다 값싸고, 빨랐다. 은행이 해외 송금에 이용하는 스위프트(SWIFT)망 대신 블록체인을 활용한 덕분이다.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송금 은행→중개 은행→수취 은행을 거치면서 단계마다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 시간은 최장 일주일이 소요된다.서 대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취인 계좌로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다"며 "스위프트망 수수료, 별도의 환율 수수료가 없어 은행보다 송금수수료가 50~90% 저렴하다. 늦어도 이틀 내에 모든 송금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유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회사는 매 분기 100%씩 성장했다. 문제는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면서 불거졌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사의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했다.◆해외송금 시장 문 열려…라이선스 등록까지 8개월간 서비스 중단은행이 독점했던 송금 시장에 문이 열렸지만 여전히 문턱은 높고, 문틈은 좁았다. 모인을 비롯한 해외송금업 스타트업들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소규모 전업자 10억원 이상), 부채총액비율 200% 이내, 전산전문인력, 외환전문인력 등을 충족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송금에 쓰지 말라는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내려왔다.8개월간 서비스를 중단했던 모인은 라이선스를 취득해 올해 2월 서비스를 재개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송금에 사용하지 않았다.서일석 대표는 "2016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률 사무소 등에서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다. 당시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암호화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현재 기재부에는 모인을 포함한 21곳이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돼 있다. 서 대표는 이 중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는 8~9곳으로, 이들 업체마저도 성장성이 사업 초기만 못하다고 일침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업을 '소액'으로 제한해 둔 탓이다.현행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 달러에 불과하다. 기업고객도 같다. 시중은행은 추가 증빙을 통해 개인고객은 연간 10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기업고객은 한도 제한이 없다.◆"스타트업, 기존 플레이어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서 대표는 "해외송금 시장을 넓히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과 사업 영역에 제한을 두면 성장에 제동이 걸린 스타트업들은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신기술, 신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가 스타트업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의 장단점을 시험하고, 제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모인은 중국과 일본에 한정된 송금 영역을 오는 4분기에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로 넓힐 계획이다. 유학생, 사업자, 직구족이 대상이다.서 대표는 "동남아 시장의 해외송금업체들은 모인에 비해 업력이 10~15년 길지만 시스템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송금 시간과 비용에 최적화된 메커니즘을 찾아 현지 파트너사에 인프라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서일석 모인 대표

"日서 이뤄진 자금세탁 의혹 해외송금에 北 관련됐을 기업 연루"

마이니치 보도…문제기업 대표는 日국적 방글라데시 남성으로 알려져일본의 한 금융기관에서 최근 이뤄진 자금세탁 의혹 해외송금에 북한과 관련됐을 수 있는 기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사이타마(埼玉)현 신용금고에서 최근 1년 8개월간 이뤄진 해외송금액 가운데 18억7천만엔(약 188억원)이 자금세탁에 이용됐을 우려가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 현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금융청 관계자는 사이타마현 신용금고에서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 자동차수출입회사의 의뢰를 받아 외화 반입 23회에 걸쳐 18억7천만엔을 해외 송금했다고 밝혔다.마이니치는 "송금을 의뢰했거나 수취한 기업 모두 영업 실체가 없었다"며 "수취 기업들 가운데 북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었다"고 보도했다.문제의 기업 대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으로 알려졌다.신문은 올해 신용금고 자체 감사에서 자금 출처와 수취 기업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보고를 받은 금융청의 확인 결과 "북한계 기업과의 거래가 지적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금융청은 자금세탁에 해외송금이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해당 신용금고는 마이니치의 취재에 "개별거래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충실한 감시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中인민은행, 알리페이 등에 거액 벌금… '해외송금 단속 강화'

중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자금세탁 관련 규정위반 등으로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8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제3자 지급방식의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등 3개 업체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법수익자금 몰수와 벌금 등으로 7천700만위안(126억원)을 압류했다.인민은행은 고페이닷컴(國付寶)과 유니온모바일페이(聯動優勢)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해외 외환송금과 관련한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인민은행측은 두 업체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외환거래 적발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와 기술적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적시했다.고페이닷컴은 특히 신분이 불확실한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유니언모바일페이는 일부 고객계좌가 실명확인이 미흡한 외에 고객준비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했다고 밝혔다.두 업체는 각각 4천646만위안과 2천639만위안의 벌금 및 몰수 처분을 받았다.알리페이는 지급서비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412만위안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인민은행은 최근 인터넷 결제업체들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인민은행은 한주전에는 두개의 제3자 지급방식 결제기관들에 대해 3천475만위안의 벌금처분을 내린바 있다.제3자 지급결제방식은 전자상거래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제3자 보증 결제방식으로 구매자측이 제3자에 물품대금을 납입하고 물건을 배송받게되면 제3자가 판매자측에 수수료를 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다.중국 인터넷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구는 5억2천700만명으로 전년대비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모바일 결제 사용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에서도 점차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송금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중국이 최근 온라인결제시스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연합뉴스

외화 반입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ustoms Declaration

외화 및 귀중품등 고가품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서 작성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 입국장에서도 세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 별송품이 있는 경우 세관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외화 반입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품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국문 작성카드로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가족여행의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영문 작성카드로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가족여행의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 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입국
  2. 수화물 수취
  3. 신고서제출(모든여행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외화 반입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품이 없는 여행자
      1. 면세통로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사완료
      1. 세관검사통로 세금사후 납부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검사완료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 $600입니다.

      반출입 금지물품(통관 불과)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
      LD·CD·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
      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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